[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2000년에 공개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75년까지 인종청소(특히 집시), 정신질환, 다산 여성의 출산 억제 등의 이유로 6만 3천 명이 불임 시술을 당했다. 스웨덴 외에도, Transgender Europe에 따르면 핀란드, 스위스, 그리스는 아직 성별 정정에 성전환 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에 스웨덴 성소수자 인권 단체 RFSL*1)는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보상금액이 30만 크로나(31,400유로, 한화 약 3800만 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우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Aleksa는 “마음 속에서 그들(수술을 요구한 정부)을 용서하려면 충분한 보상과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스웨덴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진보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이젠 우릴(트랜스젠더들을) 정신질환자로 여기지 않고 수술을 강요하지 않지만 아직 더 많은 진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5년 전만해도 그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린 이제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출처)
작성: El País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4.05.
기사 원문 제목: Suecia propone indemnizar a 800 transexuales esterilizados de forma forzosa
기사 링크: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7/03/31/actualidad/1490978809_087425.html?id_externo_rsoc=FB_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