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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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법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회원국도 동성 양육자를 둔 자녀의 권리 인정해야”기타 2021. 12. 28. 22:20
불가리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법원은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레나(가명) 씨는 2019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이로, 발레리아(가명) 씨와 카테(가명) 씨라는 여성 2명을 어머니로 두고 있다. 불가리아 국적자인 발레리아 씨는 영국 국적의 카테 씨를 만나 2018년 스페인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스페인에 거주 중이었고 엘레나 씨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가 양육자로 적혀 있다.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는 딸의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유효한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불가리아 당국에 송부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