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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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갈, 성정체성에 관한 법안 승인포르투갈어권/포르투갈 2019. 6. 29. 17:48
- 기사 요약 정리 포르투갈 의회가 지난 목요일 인터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현행 법률에 숨어있는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성정체성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포르투갈 내각은 해당 법안의 목표를 “포르투갈을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차별, 낙인, 폭력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집단의 높은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섹스(sexo), 젠더(género), 인터섹스(intersexo), 트랜스젠더(transgénero) 등 용어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는 한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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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기타 2019. 6. 29. 17:03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