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
[아메리카] 미대륙 간 인권 법원,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명령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09:37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