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미대륙 간 인권 법원,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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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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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현행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의 과도기 속에서 제도적 난관에 부딪힌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국가들 모두 이성 커플에 비교하여 동성 커플에게도 평등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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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이하와 같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우루과이

 

 

(출처) 작성: Natasha Cambronero & Sofía Chinchilla Cerdas, La Nación (코스타리카) 기사 원문 작성일: 18.01.09. 기사 원문 제목: Corte IDH ordena a 20 países de Latinoamérica permitir el matrimonio gay 기사 링크: https://www.nacion.com/el-mundo/interes-humano/corte-idh-ordena-a-25-paises-de-america-permitir/PAPMDK2MCNGWFKZGZTU43EVN4M/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