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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기타 2019. 6. 29. 16:56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