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실습에서도 입양 아동과도 문제없는 관계를 보였다”라며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 이유를 밝혔다.

 

양육 입양 보호자 제도는 양자 결연을 따로 맺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아이를 입양해 기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입양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열의,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015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3704세대가 양육 입양 보호자 제도를 이용 중이며 그 중 3216세대가 이성부부, 나머지 488세대가 편친(偏親) 세대이다.

 

남성 동성 커플의 입양 보호자 지위 인정에 대해 사이타마 시 소재 성소수자 인권단체 레인보우 포스터 케어 대표 가토 메구미(藤めぐみ, 42)는 “오사카 시가 동성 커플을 입양 보호자로 인정한 것은 의의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 커플도 입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성 입양 보호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동성 커플이 상담을 받으러 가도 직원의 고집이나 편견으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만큼 입양 보호자의 선택지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다. 이미 아이를 기르고 있는 동성 커플 가족의 모습을 통해 (동성 커플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심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는 4만5천 명에 달하며 약 90%가 유아원(日. 乳児院*2))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살고 있고 입양 보호자에 입양된 수는 10%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적인 양육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출처)

작성: 朝日新聞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4.06.

기사 원문 제목: 男性カップルが里親に　大阪市、全国初めの認定か

기사 링크: https://www.asahi.com/articles/ASK463DBQK46PTIL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