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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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오늘부터 동성결혼 법제화... 주민투표 67% 찬성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9. 27. 17:04
*이 글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9월 27일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 쿠바 국가선거위원원회는 26일 동성혼 법제화 등이 포함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66.87%(약 390만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직 개표를 마치지 못한 선거구가 있지만 찬성 우세는 확정이며,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50% 찬성율도 넘어섰다. 반대표는 33.13%(약 190만 표)를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일요일 진행됐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리모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 74%였다. 과거 2019년 개헌 주민투표가 투표율 84%를 기록하는 등 쿠바에선 통상적으로 주민투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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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 오는 9월 25일 국민투표로 동성혼 법제화 결정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8. 6. 00:33
*이 글은 원문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8일 발표한 국민투표 일정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25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에는 한부모 입양, 동성결혼, 대리모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쿠바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귀하는 가족법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단순다수를 얻은 응답이 최종 결과가 된다. 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국민투표 5일 뒤인 9월 30일 발표된다고 전했는데, 쿠바 내 찬반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7월 22일 쿠바의 국회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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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동성결혼 법제화’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 공청회서 찬성 의견 61% 기록해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5. 6. 19:35
쿠바 정부가 민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가족법 개정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쿠바 정부는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국에서 7만 900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접수된 총 39만 7000건의 의견서 중 61%가 가족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중으로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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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돌입...4월 30일까지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2. 3. 22:12
전국인민권력회의(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공청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다. 쿠바가 2월 1일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가족법 개정안 전체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기존 가족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3번의 수정을 거쳐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의 권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의 범위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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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 내년 초에 동성결혼 법제화 의견 묻는 공청회 시작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11:00
*하단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22.02.16): 기존에 이 게시물에서 ‘주민투표’로 번역했던 consulta popular를 실제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인 ‘공청회’로 수정합니다.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가족법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혼인의 정의를 수정해 동성 간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해 전국인민권력회의로 넘겨졌는데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 외에도 부부 간 혼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자녀의 성씨 순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