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이 나치 통치 하 처벌 받은 5만 게이들을 사면한다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독일 정부가 지난 22일 목요일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효된 동성애 처벌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5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사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이 승인되면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기록은 무효화되고 피해자들은 3천 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보상금과 선고 받은 자유형 1년 당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이러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금 조성에 매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의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한 형법 175조는 1872년부터 1994년까지 122년 간 시행되었으며 “남성 간 성교 혹은 동물과의 성교 등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히틀러의 통치 하에 해당 법령은 더욱 강화되어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까지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4만2천 명 이상이 이 법으로 처벌받았다.

 

(출처)

작성: Huffpost Brasil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3.23.

기사 원문 제목: Alemanha perdoará 50 mil gays condenados por lei nazista na 2ª Guerra Mundial

기사 링크: https://www.huffpostbrasil.com/2017/03/23/alemanha-perdoara-50-mil-gays-condenados-por-lei-nazista-na-2-g_a_22008587/?ncid=fcbklnkbrhpmg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