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포르투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가장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이번 월요일(5월15일) ILGA Interanational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게시한 보고서 ‘국가가 후원하는 동성애혐오 : 성적지향 법령에 대한 국제적 연구 : 처벌, 보호, 인정(Homofobia Patrocinada pelo Estado : Uma Pesquisa Mundial de Leis de Orientação Sexual : Criminalização, Protecção e Reconhecimento)’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성소수자 인권의 영역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 중 하나이다.

 

포르투갈은 헌법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아홉 국가 중 하나이다.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23개 국가 중 하나이며 다른 형태의 결합을 허용하는 28개 국가 중 하나이다. 동성 부부의 공동입양(adopção conjunta)을 허용하는 26개 국가 중 하나이며 배우자의 친양자입양(co-adopção)을 허용하는 27개국 중 하나이다. 또한 직장 내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갖춘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보고서에 실린 지도는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준다. 성소수자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은 지난 시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개국은 아직 남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한다. 그 중 42개국은 여성 간 관계에도 같은 법적 제재를 가한다.

 

올해는 Aengus Carroll과 Lucas Ramón Mendos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유럽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신규 법률이 제정되는 속도가 더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이 명확하다”며 “이제는 지난 15년 간 얻어낸 성소수자 평등에 관한 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얻어낸 법적인 승리가 성소수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승리들이 퇴보하거나 마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 과제이다”라고 적었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이 보고서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와 관련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법적인 진보는 긍정적인 리듬을 타고 계속 되고 있다.” 작년 노르웨이 의회는 성정체성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고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도 같은 수순을 따랐다. 보고서에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이뤄진 진보를 기록해두었다. 간성인들 또한 아직 부족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더 많은 기관과 정부가 간성인 인권 이슈를 자신들의 정책 계획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라고 보고서는 적었다.

 

현재 포르투갈 국회에는 젠더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세 가지 법안이 헌법·권리·자유·사회보장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 법안은 각각 좌파연맹(Bloco Esquerda), 사람-동물-자연(PAN), 정부에서 제안되었는데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정체성과 성적표현의 자기결정권 및 각 개인의 성적 특성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처) 작성: Ana Cristina Pereira, Público (포르투갈) 기사 원문 작성일: 17.05.15. 기사 원문 제목:Portugal entre os países que mais protegem lésbicas, gays, bissexuais 기사 링크: https://www.publico.pt/2017/05/15/sociedade/noticia/portugal-entre-os-paises-que-mais-protegem-lesbicas-gays-bissexuais-177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