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포르투갈 의회, 주민등록부상 성별 정정 가능 연령 16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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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사 소견서 없이 주민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포르투갈 정부, 좌파연맹(Bloco), 사람-동물-자연(PAN) 각각이 제시한 법률 초안을 포괄하는 이번 법안은 그 표결에서는 좌우 정당 간 뚜렷한 차이가 보였는데, 좌파연맹, 사람-동물-자연, 사회당(PS), 녹색당(PEV)과 사민당(PSD) 테레자 레알 코엘류 의원 등이 109표의 찬성표를, 공산당(PCP)이 15표의 기권표를, 나머지 사민당 의원들과 국민당이 106표의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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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의 진보

 

이번 법안은 정부가 제출안 법안과 좌파연맹, 사람-동물-자연 측이 각각 제시한 법안을 합친 것으로, 주민등록부상 성별 및 성명 변경 하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의사 소견서 첨부 요구 사항 또한 폐지하였는데, 이는 성별 및 성명 변경 절차의 비병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호자 몬테이루 시민권-평등권 국무위원이 밝혔다.

 

몬테이루 위원은 또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성정체성 법안을 보유한 다섯 번째 유럽 국가가 된 포르투갈이 이 법안을 통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현실과 삶의 경험이 더 많이 알려져 편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등을 위해 힘쓰는 최전선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몬테이루 국무위원과 함께 정부의 관련 법안 제안을 담당한 카타리나 마르셀리누 사회당 의원은 이러한 법적 변화를 통해 트랜스젠더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간성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간성 어린이들이 본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자발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간성 당사자에 대한 외과적 수술 및 약물 처방을 금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 건강상 위험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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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이용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주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힘쓰는 사회 연대 단체인 일가 포르투갈(Ilga Portugal)의 대표 다니엘라 벤투는 이번 표결이 “역사 속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며, 국가가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벤투 대표는 또한 자신이 성별위화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소견서 의무 제출은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견서 의무 제출 폐지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을 제출한 한 시민운동의 대변인인 테레자 토메 히베이루는 이 법안 개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시민운동 관계자 중 한 명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에 이는 너무나 심오한 주제이며 국회 싸움이라는 틀 밖에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8시간 만에 약 4천 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부 정정에 대한 분명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인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 상 성별 및 이름을 변경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출처) 작성: Maria Lopes & Natália Faria, Público (포르투갈) 기사 원문 작성일: 18.04.13. 기사 원문 제목: Parlamento aprova mudança de sexo no registo civil aos 16 anos 기사 링크: https://www.publico.pt/2018/04/13/politica/noticia/parlamento-aprova-mudanca-de-sexo-no-registo-civil-aos-16-anos-18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