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성커플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성커플과 온전히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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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이하 재판소)가 5일 화요일 내린 판결에 따라 이제 동성커플도 동성 간 결합이 합법이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 모든 지역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커플 중 한 쪽이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커플도, 같은 처지인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주체는 각국 회원국이나,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 배우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시민에게 거주권이 거부됨으로써 해당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연합 내 가장 보수적인 국가들의 동성커플 권리 지지자들이 얻어낸 승리이다. 이 소송은 루마니아인인 아드리안 코만 씨(46)와 미국 국적을 가진 그의 배우자 클레이본 로버트 씨(46)가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커플은 2002년 인터넷에서 서로를 알게 된 후, 아직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았던 2010년 당시 코만 씨가 유럽 의회 인권 전문가로 일하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2년 후, 이 커플은 함께 루마니아에서 살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에 로버트 씨의 거주권을 청구하였으나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로버트 씨는 배우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거주권 또한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 거주권이 없으면 비유럽연합 시민은 유럽연합 내에 3달을 초과해 체류할 수 없다.

이에 이 커플은 루마니아 법원에 이성커플과 동등하게 유럽연합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커플은 결국엔 뉴욕에 가서 살기로 하였지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똑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코만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의 끝을 봐야만 했어요. 우리 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요.”라고 밝혔다.

이러한 끈기는 5년 뒤에 빛을 보았다. 2016년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로 이관했고 이 재판소가 오늘 ‘배우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동성인 커플 또한 포함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중략)

이번 결정은 루마니아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는 당혹스런 결정이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재판소에서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은 거주권 부여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린 사안이라고 변호하였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각부터 비유럽연합 시민이 유럽연합 시민과 결혼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라면 각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온전한 거주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번 결정은 또한 유럽연합 내 갈등의 골을 키웠는데, 중부-동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28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22개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결합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는 이를 불허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은 상기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가족을 위한 동맹’이라는 루마니아 단체는 2016년 “상호 동의를 표하는 배우자들”로 명시된 헌법 상 부부의 정의를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결합”으로 변경하기 위해 300만 명의 서명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국가가 헌법 상 부부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관련 법안 승인에 지지부진했던 루마니아 의회 때문에 이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출처) 작성: Álvaro Sánchez, El Paí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18.06.06. 기사 원문 제목: Los matrimonios homosexuales tendrán los mismos derechos de residencia en toda la UE 기사 링크: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6/04/actualidad/1528131529_138489.html?id_externo_rsoc=FB_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