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 내에 모든 동성커플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판결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개별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동성배우자에게 이성배우자와 동등한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4년 간 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0년 결혼한 한 루마니아인 아드리안 코만 씨(46)와 미국인 클레이본 로버트 씨(46) 커플은 2년 뒤 루마니아 이주를 결정했다. 루마니아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여도 코만 씨는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 로버트 씨는 그렇지 않았다. 로버트 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과 루마니아에서 영구적으로 노동하고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루마니아 당국에 신청하였는데, 그는 이 신청서에서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연합 헌법 조약 조항을 신청 근거로 삼았다.*1) 그러나 루마니아 당국은 자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커플은 루마니아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루마니아 법원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로 넘어갔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지난 목요일 멜키오르 와틀레(Melchior Wathelet) 법무관을 통해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동성커플들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법무관의 의견이 법원 최종 판결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관 의견과 최종 판결이 일치하는 절대다수의 선례가 있다.

 

와틀레 법무관은 “동성결혼 법제화 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루마니아 당국의 결정과는 반대로 “EU 회원국 시민의 동성 배우자인 비EU 회원국 국민에게 영구 거주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EU 회원국 시민이 (EU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즉 다시 말해, 비EU 회원국 시민이 EU 회원국 시민과 결혼할 경우, 비EU 회원국 시민 당사자는 EU 내 각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회원국 중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정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와틀레 법무관은 판결문에서, 가족 재구성권(再構成權)의 영역에서 전통 가족 보호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루마니아는 강한 동방정교 전통을 가진 국가로 동성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2001년까지 루마니아에서 동성애는 범죄였으며 현재도 동성 사실혼 커플은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동성결혼제도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코만, 로버트 씨 커플은 현재 뉴욕에서 거주 중이다.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 커플이 루마니아에 정주할 권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커플들도 현 EU 회원국 및 이후 EU에 가입할 국가들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역주

1) 해당 조항 내용을 기사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역자가 유럽 연합 헌법 조약을 살펴본 결과 아래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을 것 같아 해당 내용을 첨부한다. 이하 내용은 유럽 연합 헌법 조약 스페인어판에서 번역되었으며 공인된 법률 번역이 아님을 밝힌다.

 

<제105조> 통행과 거주의 자유

1항. 연합의 모든 시민은 회원국의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본 조약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 시민에게도 통행 및 거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출처) 작성: Álvaro Sánchez, El Paí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18.01.12. 기사 원문 제목: Los matrimonios homosexuales también gozan de libertad de circulación en la UE 기사 링크: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1/11/actualidad/1515666831_3970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