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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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기타 2019. 6. 29. 17:03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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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기타 2019. 6. 29. 16:56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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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이 나치 통치 하 처벌 받은 5만 게이들을 사면한다기타 2019. 6. 29. 16:51
독일 정부가 지난 22일 목요일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효된 동성애 처벌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5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사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이 승인되면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기록은 무효화되고 피해자들은 3천 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보상금과 선고 받은 자유형 1년 당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이러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금 조성에 매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의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한 형법 175조는 1872년부터 1994년까지 122년 간 시행되었으며 “남성 간 성교 혹은 동물과의 성교 등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