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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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법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회원국도 동성 양육자를 둔 자녀의 권리 인정해야”기타 2021. 12. 28. 22:20
불가리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법원은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레나(가명) 씨는 2019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이로, 발레리아(가명) 씨와 카테(가명) 씨라는 여성 2명을 어머니로 두고 있다. 불가리아 국적자인 발레리아 씨는 영국 국적의 카테 씨를 만나 2018년 스페인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스페인에 거주 중이었고 엘레나 씨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가 양육자로 적혀 있다.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는 딸의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유효한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불가리아 당국에 송부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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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레즈비언 커플이 보여주는 남녀차별 지표기타 2021. 12. 24. 10:58
남성들은 출산휴가를 받아 직장에 떨어져 있다 와도 자신의 커리어가 위협받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는 지난 수십 년 간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린 영역도 있는데, 양육을 위한 출산 휴가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예이다. 남성들은 출산휴가를 받아 직장에 떨어져 있다 와도 자신의 커리어가 위협받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 클레벤(Kleben) 등(2018)은 남녀 간 급여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의 80%가 여성의 출산휴가라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가 어느 수준으로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인 요인을 반영하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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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성커플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성커플과 온전히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기타 2021. 12. 24. 09:44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이하 재판소)가 5일 화요일 내린 판결에 따라 이제 동성커플도 동성 간 결합이 합법이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 모든 지역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커플 중 한 쪽이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커플도, 같은 처지인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주체는 각국 회원국이나,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 배우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시민에게 거주권이 거부됨으로써 해당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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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 내에 모든 동성커플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판결기타 2021. 12. 24. 09:34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개별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동성배우자에게 이성배우자와 동등한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4년 간 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0년 결혼한 한 루마니아인 아드리안 코만 씨(46)와 미국인 클레이본 로버트 씨(46) 커플은 2년 뒤 루마니아 이주를 결정했다. 루마니아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여도 코만 씨는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 로버트 씨는 그렇지 않았다. 로버트 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과 루마니아에서 영구적으로 노동하고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루마니아 당국에 신청하였는데, 그는 이 신청서에서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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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서 동성커플에 공개 채찍형 집행기타 2021. 12. 23. 18:59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Aceh)에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장 체포되어 기소된 두 남성이 지난 화요일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아체(Aceh) 주 이슬람 법원은 이슬람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형보다 높은 인당 85대의 채찍질을 선고했으며 두 남성은 형 집행 후 석방되었다. 2016년부터 339건의 채찍형이 집행되었지만 이가 동성커플에게 적용된 것은 올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극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유일한 지역인 동시에 연방 헌법 외에 이슬람 법률을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방 차원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아체에서는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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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중동 첫 자긍심 행진 열려기타 2021. 12. 23. 18:56
몇몇 이슬람 단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단체 프라우드 레바논(Proud Lebanon)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 일요일 중동 사상 첫 성소수자 자긍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자긍심 주간 행사는 LGBT들의 삶의 전과 후를 표현한 행사였다.” 행사 주최 담당자 Bertho Makso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행사를 통해 얻은 가시화의 성과를 강조했다. “예전에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개인적으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1주일을 온전히 활동을 하며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담당자인 Hadi Damien은 이번 행사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성, 젠더 정체성에 바탕한 폭력을 고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04년 레바논 첫 성소수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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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 경찰, 부모에게 게이 아들에 대한 명예살인 조장기타 2019. 7. 13. 18:08
*기사 요약 정리 지난 3월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의해 폭로된 체첸 게이들에 대한 박해와 게이 수용소 사태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프랑스 매체 France 24에 따르면 체첸 부모들은 지역 경찰 당국으로부터 자식이 게이인 경우 ‘명예로써 혈통을 깨끗이’해야 하므로 자식을 명예 살인할 것을 교육받고 있으며, 당국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을 경우 경찰이 직접 죽일 것이라는 협박 또한 하고 있다. 이 소식은 박해를 피해 모스크바로 피난한 한 생존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피난 생존자는 “체첸 게이들이 가진 선택지는 거짓말하거나 죽는 것 두 가지 뿐”이라며 “만약 내 부모가 내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날 죽이는 데 1분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날 죽이지 못한다면, 부모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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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성애자' 죄목으로 체포된 후 43년 만에 영국 정부의 사과 받아낸 남자기타 2019. 7. 1. 12:16
- 기사 요약 정리 영국인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조지 몬태규(George Montague, 93)가 영국 정부로부터 1974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범죄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그는 “선동꾼들과 밀고자들의 도움을 받은 동성애혐오적인 경찰이 날 체포하고 기소했으며 나 이전에도 4만9천 명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로 인해 벌금을 내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 또한 그만 두어야 했다. 작년에 시작한 이 운동에 대해 영국 정부는 작년 10월 이 죄목으로 피해 받은 6만 5천 명을 사면하겠다고 하였으나 몬태규는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게이인 것이 범죄는 아니”라고 사면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그리고 마침내 4월 초 영국 정부로부터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