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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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LGBT+ 인권 대사'직을 신설하겠다"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8. 27. 13:16
프랑스 총리는 또한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를 신설하기 위한 3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형성하겠다고도 발표하였다. 프랑스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은 지난 8월 4일 목요일에 'LGBT+ 인권 대사'를 "연말 전까지" 임명하고,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의 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금 300만 유로 형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수반인 보른은 비쉬(Vichy) 정권 하에 생겨났던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는 형법 조항의 폐기를 기념하는 40주년 자리에서 오를레앙의 LGBT+ 센터를 방문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 예의 대사직은 "유럽과 대외 관계 전반에 있어 LGBT+을 상대로 한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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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페인 평등부, 내년 봄부터 「트랜스젠더 법」 추진 재개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극우정당의 공세에 우려 증폭스페인어권/스페인 2021. 12. 24. 11:00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므로 기사 원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스페인 극우 정당인 복스(VOX)가 마드리드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개 법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성소수자 공동체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복스는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 사회적 평등,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Ley de Identidad y Expresión de Género e Igualdad Social y no Discriminación)과 ‘성소수자 혐오, 성적지향·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통합적 보호에 관한 법률’(Ley de Protección Integ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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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서 동성커플에 공개 채찍형 집행기타 2021. 12. 23. 18:59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Aceh)에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장 체포되어 기소된 두 남성이 지난 화요일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아체(Aceh) 주 이슬람 법원은 이슬람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형보다 높은 인당 85대의 채찍질을 선고했으며 두 남성은 형 집행 후 석방되었다. 2016년부터 339건의 채찍형이 집행되었지만 이가 동성커플에게 적용된 것은 올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극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유일한 지역인 동시에 연방 헌법 외에 이슬람 법률을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방 차원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아체에서는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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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 경찰, 부모에게 게이 아들에 대한 명예살인 조장기타 2019. 7. 13. 18:08
*기사 요약 정리 지난 3월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의해 폭로된 체첸 게이들에 대한 박해와 게이 수용소 사태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프랑스 매체 France 24에 따르면 체첸 부모들은 지역 경찰 당국으로부터 자식이 게이인 경우 ‘명예로써 혈통을 깨끗이’해야 하므로 자식을 명예 살인할 것을 교육받고 있으며, 당국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을 경우 경찰이 직접 죽일 것이라는 협박 또한 하고 있다. 이 소식은 박해를 피해 모스크바로 피난한 한 생존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피난 생존자는 “체첸 게이들이 가진 선택지는 거짓말하거나 죽는 것 두 가지 뿐”이라며 “만약 내 부모가 내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날 죽이는 데 1분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날 죽이지 못한다면, 부모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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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터키에서 실종, 억류된 레즈비언 커플, 스페인 귀국 : “정신없고 힘들지만 괜찮아요”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7. 13. 17:52
터키에서 실종되었다가 며칠 뒤 이스탄불에서 억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마리아 히메나 리코 몬테로 아르헨티나계 스페인 여성과 그의 여자친구인 이집트 국적의 샤자 이스마일 이브라힘이 오늘(4월29일) 터키에서 추방된 후 무사히 바르셀로나 엘 프라트 공항에 도착했으며 지금은 가족이 있는 말라가 토록스(Torrox)로 향하고 있다. 히메나는 안테나 3(Antena 3)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다”라며 “많이 정신없지만 그래도 (말라가에 갈 생각을 하니)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직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스페인 당국과 스페인 경찰은 오늘 자정 직후에 말라가와 바르셀로나의 경찰 당국이 주 터키 스페인 외교 당국의 협력 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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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성애자' 죄목으로 체포된 후 43년 만에 영국 정부의 사과 받아낸 남자기타 2019. 7. 1. 12:16
- 기사 요약 정리 영국인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조지 몬태규(George Montague, 93)가 영국 정부로부터 1974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범죄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그는 “선동꾼들과 밀고자들의 도움을 받은 동성애혐오적인 경찰이 날 체포하고 기소했으며 나 이전에도 4만9천 명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로 인해 벌금을 내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 또한 그만 두어야 했다. 작년에 시작한 이 운동에 대해 영국 정부는 작년 10월 이 죄목으로 피해 받은 6만 5천 명을 사면하겠다고 하였으나 몬태규는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게이인 것이 범죄는 아니”라고 사면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그리고 마침내 4월 초 영국 정부로부터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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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기타 2019. 6. 29. 17:03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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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이 나치 통치 하 처벌 받은 5만 게이들을 사면한다기타 2019. 6. 29. 16:51
독일 정부가 지난 22일 목요일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효된 동성애 처벌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5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사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이 승인되면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기록은 무효화되고 피해자들은 3천 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보상금과 선고 받은 자유형 1년 당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이러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금 조성에 매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의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한 형법 175조는 1872년부터 1994년까지 122년 간 시행되었으며 “남성 간 성교 혹은 동물과의 성교 등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