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스페인 평등부, 내년 봄부터 「트랜스젠더 법」 추진 재개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극우정당의 공세에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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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스페인 극우 정당인 복스(VOX)가 마드리드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개 법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성소수자 공동체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복스는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 사회적 평등,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Ley de Identidad y Expresión de Género e Igualdad Social y no Discriminación)과 ‘성소수자 혐오, 성적지향·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통합적 보호에 관한 법률’(Ley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GTBIfobia y la Discriminación por Razón de Orientación e Identidad Sexual)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되었다.

현재 마드리드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파 정당인 국민당(PP)은 다양한 사안에서 복스와 정치적으로 협력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복스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전환치료 처벌 조항에 반대하며 국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당은 “법령의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폐지는 어렵다며 기권했고 원내 좌파 정당들의 반대표로 법률의 폐지는 막았다. 이 법률은 2016년에 국민당 주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마드리드 주에서 복스의 광풍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문제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 중인 「트랜스젠더 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법」은 특히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2년의 호르몬제 투여와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반면 스페인 내 여성단체 일각에서는 성별 차이에 기반해 세운 양성평등의 성과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스페인 정부에 「트랜스젠더 법」을 기민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법」의 초안은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2021년 6월에 통과되었다. 현재 이 법안은 스페인 법원(CGPJ)에서 심사를 받고 있고 스페인 평등부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봄에 국무회의에서 2차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2차 논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 참고 게시물 ✖ [스페인] 스페인 평등부, 「트랜스젠더 법」 초안 공개... 통과까지는 수개월 걸릴듯 링크: https://lgtbiromanicis.tistory.com/45 게시: 21.03.14. 원문 작성: 21.02.05.

(출처1) 작성: Elena Omedes, 20Minuto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1.12.16. 기사 원문 제목: Igualdad espera poder avanzar con la Ley Trans en primavera: "Ante los retrocesos, respondamos con más derechos" 기사 링크: https://www.20minutos.es/noticia/4926083/0/ministerio-igualdad-avanzar-ley-trans-primavera-derechos-lgtbi/?autoref=true (출처2) 작성: La Vanguardia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1.12.16. 기사 원문 제목: La izquierda y la abstención del PP tumban la propuesta de Vox para derogar las leyes LGTBI en Madrid 기사 링크: https://www.lavanguardia.com/local/madrid/20211216/7935253/ley-igualdad-vox-lgtbi-madrid.html (출처3) 작성: Pilar Álvarez, El Paí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1.12.19. 기사 원문 제목: Batalla por la igualdad 기사 링크: https://elpais.com/eps/2021-12-19/batalla-por-la-igualdad.html?rel=buscador_noticias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