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동성혼 금지, 임신중절 처벌 강화, 성적 다양성 교육 금지 법안 통과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5272호 법안 반대 시위 중인 LGBT 단체.

과테말라 국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가족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5272호 법안은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지 시각 3월 9일 화요일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160명의 의원 중 오로지 8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통령의 출신당인 보수정당 바모스(Vamos)에서는 이미 10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스스로 임신 중절을 유발하거나 타인이 임신 중절을 시행하도록 동의를 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과테말라 민법은 "분명히 동성혼을 금지"하도록 수정됩니다. 또한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것 외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좌측 팻말 '과테말라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낙태 반대, 생명 찬성'. 우측 팻말 '낙태 반대, 생명 찬성'

법안은 2017년 4월 스스로 "생명파"라고 칭하는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명칭은 임신 중절을 두고 크게 분열된 과테말라 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파트리시아 산도발 의원은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요르단 로다스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퇴행이라고 일축하며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당 루크레시아 에르난데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단체와 LGBT 단체 역시 이를 두고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작성: BBC Mundo (영국) 기사 원문 작성일: 22.03.09. 기사 원문 제목: Guatemala: el Congreo aprueba una ley que prohíbe el matrimonio homosexual y eleva las penas por aborto 기사 링크: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60677336 (번역) 담당: Fabrizio 최초 게시: 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