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동성결혼 법제화’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 공청회서 찬성 의견 61% 기록해

AFP에서 수집한 사진

쿠바 정부가 민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가족법 개정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쿠바 정부는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국에서 7만 900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접수된 총 39만 7000건의 의견서 중 61%가 가족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중으로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민투표 일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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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언론을 통해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개정안 전체 조항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특별 프로그램까지 개최하는 등 개정안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공동체 일각에서는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안과 달리 가족법 개정안만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되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개정 형법 등 중요한 다른 법안은 주민투표에 부쳐지지 않는데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된 가족법 개정안만 주민투표로 최종 가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한편 반정부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쿠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동성결혼 법제화와 비영리적 대리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명시, 조혼 완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1975년에 제정된 가족법의 구태한 조항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했던 쿠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나, 대리모 조항 등 새로운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작성: EFE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2.04.30 기사 원문 제목: Más de la mitad de los cubanos participaron en consulta de Código de Familias 기사 링크: https://www.swissinfo.ch/spa/cuba-familia_m%C3%A1s-de-la-mitad-de-los-cubanos-participaron-en-consulta-de-c%C3%B3digo-de-familias/47558260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