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돌입...4월 30일까지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전국인민권력회의(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공청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다.

 

쿠바가 2월 1일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가족법 개정안 전체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기존 가족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3번의 수정을 거쳐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의 권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의 범위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수많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쿠바가 지난 2019년 개헌 당시에 헌법에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했으나, 교계를 중심으로 나온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특히 개신교에서 가장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며 천주교에서도 반대 대열에 가세한 바 있다. 또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부부에 의한 자녀 입양에 관한 내용도 난관을 겪고 있다.

 

한편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서는 공청회 시작을 기해 “가족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나라의 모습과 어울린다.”라고 보도했다. 또 “가족법 개정안의 승인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편견이 지성을 제압하고 닫힌 마음이 감수성보다 앞서길 바라는 이들이다. ‘알아가는 것’은 조작된 정보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해독제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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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은 쿠바 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된 주제다. 쿠바는 아직도 마초이즘이 만연한 사회로, 정부는 60년대와 70년대 동성애자들을 노동수용소에 입소시키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고 사회요직에 오르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마리엘라 카스트로 전국인민권력회의 의원이 쿠바 국가 성교육 센터(CENESEX)의 방향타를 잡으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다. 마리엘라 카스트로 의원은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공산당 제1서기의 딸로, 지난 2000년 국가 성교육 센터장으로 취임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쿠바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국 7만 8000개소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국 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주민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모임당 최대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 국적자들도 현지 재외공관에 출석해 공청회에 현장 참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 제출할 수도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 추가·삭제 의견, 의문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에스테르 바카야요 선관위 비서는 “이번 공청회는 의견 간 간극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작성: AFP (프랑스) 기사 원문 작성일: Cuba inicia una consulta sobre una legislación que incluye el matrimonio gay 기사 원문 제목: 22.02.01 기사 링크: https://expansion.mx/mundo/2022/02/01/cuba-consulta-legislacion-matrimonio-gay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