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보리치의 성소수자 공약: 노동, 교육, 의료에 중점 둔다

공약집 PDF 파일 표지에서 캡처한 사진.

12월 19일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는 좌파 성향의 후보로 성소수자 의제에서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에서도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리치 후보의 공약집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정리해 보았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핵심 공약은 공약집 내에서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국가 계획’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공약집 곳곳에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LGBTAIQ+’, ‘Trans’ 같은 단어가 들어간 공약도 모두 찾아서 번역했다.

굵은 글씨는 본문 강조를 위해 역자가 임의로 조정한 것이고, 밑줄은 원문에 강조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한 것임을 앞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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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PDF 27쪽]

공약 18호. 다양성 속 평등: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국가 계획’을 추진해 노동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성차별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교육을 추진, 보건 접근권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성소수자 투쟁을 일으켜온 단체들과 협력해 배제와 불안정을 종식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집 PDF 39쪽]

탈중앙화

(전략)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다양성과 포용, 성소수자 권리의 보호를 증진하겠습니다.

 

[공약집 PDF 124쪽]

보편적인 보건 시스템

(전략)

• 보건 특화 대출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성 및 재생산에 관한 의료 서비스의 자금 대출에서 소외되어왔던 성소수자, 고령자, 청소년 등 집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공약집 PDF 128쪽]

• 정신과에서 숙련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응급 정신진료 등 정신보건 분야에서 숙련된 종사자의 수를 확대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성소수자 인구집단의 접근성과 수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종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1차 의료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청소년과 청년 성소수자의 특정적인 수요를 인식하고 젠더의 관점에서, 인권에 초점을 둔 진료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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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PDF 146~148쪽]

다양성 속 평등: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국가 계획

성소수자 인구집단은 보건, 교육, 노동, 돌봄의 영역에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존엄성이란 것은 권리의 공적 보장을 통해 이뤄진다고 믿기 때문에, 새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진흥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의제들은 이후에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노동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련해 성소수자들의 노동권과 양질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일터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장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차별금지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규정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가 공적 영역에서 최소 1%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Cupo Laboral Trans)를 추진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배제와 차별, 부정의를 종식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들이 노동 형태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내 활동에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성차별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 성적 다양성을 위해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폭력에 관한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장 열악한 수준의 지표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성차별적이지 않은 교육, 교육 과정 혁신, 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다양성 연수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다양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고위 직책을 맡는 사람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초기 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연수하겠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을 위한 규범을 재설계하여 차별금지와 포용의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차별적이지 않은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 시설의 변혁을 추구해 학생들의 젠더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 보건 서비스 접근에 있어 차별 근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시민의 보건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돌봄의 관점에서의 전문의료인 진료, 외과 수술, 의약품 구매, 정신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 보건 현장에서 포괄적 진료 가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장 인력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간성으로 태어난 갓난아기에 대한 ‘정상화’ 수술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사적, 행정적 책임 사항을 정립하겠습니다.
• 의료인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의 젠더 및 포용 이슈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 성소수자 진료에 관한 생물심리사회적 관점의 연구를 진흥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시민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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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PDF 178쪽]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구집단의 인권
여성과 다양한 사회적 인구집단, 예컨대 어린아이, 청소년, 아메리카 원주민, 이민자, 아프리카계 칠레인, 고령자, 장애인, 국가의 관리하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성소수자, 성노동자, 빈곤자 등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 불평등을 고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집 PDF 186~187쪽]

젠더정체성에 대한 인정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폭력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관계와 공적 영역에서 낙인과 차별을 유발합니다. 새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과 젠더 이분법 밖에 위치한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 것을 공약합니다. 이를 위해서,

• 만 14세 미만의 시민이 법적 이름과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통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젠더 정체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신분증에서 젠더 이분법 밖에 위치한 정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논바이너리 신분증)
• 서류상 젠더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 사회경제 특성에 관한 조사’(CASEN)에 성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에 관한 항목을 즉각적으로 재도입하겠으며 이 항목을 차후 인구조사에도 포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유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차별적인 법규를 폐지 혹은 개선하며 민원인 응대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침을 신설하겠습니다.

 

[공약집 PDF 195쪽]

2.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

• 여성을 향한 폭력이 여러 방면에서 교차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는 ‘젠더 폭력에 관한 통합적 법률’을 추진해 현행 ‘가족 내 폭력’ 개념 너머의 폭력을 다루겠습니다. 이 법률은 벨렝두파라 협약*1)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며 폭력의 근절·수사·처벌·배상에 필요한 법적 수단을 갖출 것입니다.
• 가족 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폭력에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과 젠더 평등부(Ministerio de la Mujer y Equidad de Género)의 기능을 강화해 더욱 활발하게 모든 종류의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젠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젠더 폭력과 젠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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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벨렝두파라 협약(Convention of Belém do Pará)은 1994년 브라질 벨렝두파라에서 칠레를 비롯한 미주기구(OAS) 회원국들이 여성을 향한 폭력을 예방·처벌·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 협약이다.

 

 

(출처) 작성: Boric Presidente (칠레) 기사 원문 작성일: - 기사 원문 제목: Plan de gobierno Apruebo Dignidad 기사 링크: https://s3.amazonaws.com/cdn.boricpresidente.cl/web/programa/Plan+de+gobierno+AD+2022-2026+(2).pdf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