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021년: 트랜스젠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와 탈이분법 신분증

출처2의 기사에서 수집한 사진. 사이라 아르가냐라스 씨는 트랜스젠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덕분에 투쿠만 주 주립 은행에 행정보조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새로 쓴 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더 1% 고용 할당제를 실시했다. 30명 정도였던 공공기관 내 트랜스젠더 노동자 수는 1년 뒤에 235명으로 뛰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한 가지는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분증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트랜스젠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는 2021년 6월 24일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아주 적거나 없는 등,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법을 추진했다.

 

이 법은 행정·입법·사법부 등 정부를 구성하는 3개 권력 기관, 검찰, 지방정부, 공립 시설,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모든 종류의 고용 형태에 대해 최소 1%의 트랜스젠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교육 수준과 범죄 전력이 고용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정부와의 계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창업 대출에 우대 이율을 적용하는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노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법과 유사한 제도는 이미 2020년 9월 대통령령 721/2020호를 통해 시행되고 있었다. 또 이 제도가 공식적인 법률로 통과되기 이전에 아르헨티나 전체 2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이미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를 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입법한 상태였다.

 

이 법률로 인한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에는 공공 부문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30명에 불과했지만 21년 1월에는 43명, 21년 6월에는 8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1년 9월에는 235명으로 늘어는 등 공공부문 내 트랜스젠더 노동자 수가 1년 만에 8배가량 증가했다. 또 21년 9월 기준으로 65개 기관에서 최소 1명의 트랜스젠더를 고용했다. 다만 이 중 53%에서는 트랜스젠더 고용 1% 할당량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21년 1월에 이 제도와 연계해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 지원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9월 기준 5273명이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43개 기관에서 노동자 143명의 추천을 요청했고 이에 456명의 추천 명단이 발송되었다.

 

투쿠만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라 아르가냐라스 씨는 이 제도 덕분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아르가냐라스 씨는 투쿠만 주 정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주립 은행에 행정보조 직원으로 취업했다. 아르가냐라스 씨는 “사회적 직무를 갖고 고정된 월급을 받는다는 건 내 삶에 있어 큰 변화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를 통해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86%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 정책을 담당하는 마리아 피아 세바요스 여성젠더다양성부*1) 정책조정관은 “고용 할당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5의 기사에서 수집한 사진. 알바 루에다 아르헨티나 여성젠더다양성부 다양성 정책 차관보는 트랜스젠더 최초로 아르헨티나 정부 고위직에 올랐다.

신분증 성별의 ‘X’ 표기 신설, 최초의 트랜스젠더 차관보, 여전한 혐오범죄

 

또 다른 성과는 신분증에 탈이분법적 성별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최초로 신분증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 외에 ‘X’로 표시되는 칸을 만들었다. 이 성별 표기는 직업 계약, 학교 등록, 여행 등 모든 곳에서 유효하다. 또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등 국적·신분과 무관하게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모든 종류의 신분 증명 문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이 신분증으로 메르코수르 지역도 출입국할 수 있지만*2) 정부는 탈이분법적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 6월 말에는 아르헨티나 보건부에서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청소년 및 유아의 건강에 관한 통합적인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건강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문서를 발간했다. 또 9월 12일 지방선거에서는 트랜스젠더 후보 27명이 출마했고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전국 아버지 모임 행사가 처음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 알바 루에다 여성젠더다양성부 다양성 정책 차관보는 BBC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BBC는 루에다 차관보가 트랜스젠더로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정부 고위 공직자가 된 인물이며 트랜스젠더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혐오범죄와 폭력의 그늘도 남아있었다. 아르헨티나 성소수자 단체인 FALGBT는 21년 상반기 동안 집계된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 중 66%가 살인, 자살, 구조적 폭력에 의한 사망 등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34%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 해 동안 76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세였고 이는 아르헨티나 평균 기대 수명의 절반에 불과한 나이다.

 

 

*역주

1) 여성젠더다양성부(Ministerio de las Mujeres, Géneros y Diversidad)는 젠더·평등·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아르헨티나 중앙 행정부의 정부 부처이다.

2) 메르코수르(Mercosur) 혹은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구성하고 있는 국제 무역기구이다. 이들 정회원국 4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준회원국 7개국 국민들은 상호 출입국 시 여권이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출처1) 작성: Rosario Marina, Agencia Presentes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1.12.30. 기사 원문 제목: Balance 2021 Argentina: Con ley de cupo laboral trans y dni no binario, sin Tehuel 기사 링크: https://agenciapresentes.org/2021/12/30/balance-2021-argentina-marcada-por-la-desaparicion-de-tehuel-y-los-crimenes-de-odio/ (출처2) 작성: Agustina Ramos, Agencia Presentes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1.11.07. 기사 원문 제목: Orgullo 2021: tres historias y desafíos del cupo laboral travesti trans 기사 링크: https://agenciapresentes.org/2021/11/07/orgullo-2021-tres-historias-y-nuevos-desafios-del-cupo-laboral-travesti-trans/ (출처3) 작성: La Nación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1.07.21. 기사 원문 제목: Femenino, masculino y X: cómo será el nuevo DNI que anunció el presidente Alberto Fernández 기사 링크: https://www.lanacion.com.ar/sociedad/identidad-de-genero-el-gobierno-emitira-un-dni-para-personas-no-binarias-nid20072021/ (출처4) 작성: La Nación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1.09.28. 기사 원문 제목: Se oficializó la ley de cupo laboral travesti trans 기사 링크: https://www.lanacion.com.ar/sociedad/se-oficializo-la-ley-de-cupo-laboral-travesti-trans-nid28092021/ (출처5) 작성: María Alicia Alvado, Télam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1.12.27. 기사 원문 제목: Ley de cupo trans, DNI no binario, banderazo y película: los logros de la población trans 기사 링크: https://www.telam.com.ar/notas/202112/578621-anuario-sociedad-cupo-trans.html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