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전환치료’ 전면 금지... 최대 징역 3년, 벌금 6000만 원 처벌 가능해진다

출처1의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프랑스 하원은 ‘전환치료’를 최소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표결에 출석한 하원의원 142명은 이성애를 강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성적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화요일(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퇴마, 입원, 최면, 전기충격 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 실시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에 시달린다.

 

로랑스 방쇤브로크(Laurence Vanceunebrock) 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은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전환치료’를 최소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4만 5000유로(약 6000만 원)로 강화될 수 있다.

 

사실 ‘전환치료’가 이론적으로는 이미 처벌 가능하긴 했다. 기존에는 도덕적 가학, 폭력, 불법 약품 사용 등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입법을 통해서 ‘전환치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불법화하게 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소식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전환치료’가 부적절하며 프랑스에 ‘전환치료’가 자리할 곳은 없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치료’ 받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자베트 모레노 성평등·다양성·기회평등부 장관은 “지난 시대의 야만적인 행위인 ‘전환치료’는 이제 프랑스에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치료’ 받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치료받아야할건없다’(Rien à guérir)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화제가 되어 여러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전환치료 반대 운동을 벌이는 단체를 창립한 브누아 베르트 씨는 프랑스 국회에서 어떤 의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국회가 인권 수호를 위해 단합된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상징적으로 강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환치료’를 시행하는 단체들이 은밀하게 ‘전환치료’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시했지만, 베르트 씨는 “이 법은 광고, 서적, 신문기사 등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모든 것을 처벌하며 비정부기구들이 ‘전환치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베르트 씨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정도의 처벌 수위는, 누군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세게 가격했을 때 처벌받는 수위와 비슷합니다. ‘전환치료’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폭행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전환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며 단지 지난 2019년에 국회에서 “최근에 시행된 ‘전환치료’ 사례 100건가량”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프랑스 상하원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미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다만 하원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우파 성향의 의원들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찬성표가 압도적이지는 못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몰타, 독일에 이어 전환치료를 금지한 유럽 국가가 되었다.

 

 

(출처1) 작성: TV3 (스페인 카탈루냐) 기사 원문 작성일: 22.01.25 기사 원문 제목: "Res a curar": França prohibeix i castiga amb presó les "teràpies de conversió" sexual 기사 링크: https://www.ccma.cat/324/res-a-curar-franca-prohibeix-i-castiga-amb-preso-les-terapies-de-conversio-sexual/noticia/3141701/ (출처2) 작성: Naiz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2,01.26 기사 원문 제목: El Parlamento francés prohíbe por unanimidad de las terapias de reorientación sexual 기사 링크: https://www.naiz.eus/es/info/noticia/20220126/el-parlamento-frances-aprueba-por-unanimidad-la-prohibicion-de-las-terapias-de-reorientacion-sexual (출처3) 작성: Amanda Morrow, Alison Hird, RFI (프랑스) 기사 원문 작성일: 22.01.26 기사 원문 제목: Triumph for victims as France criminalises 'barbaric' gay conversion therapies 기사 링크: https://www.rfi.fr/en/france/20220126-triumph-for-victims-as-france-criminalises-barbaric-gay-conversion-therapies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