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LGBT+ 인권 대사'직을 신설하겠다"

참고 기사에서 수집한 사진. 오를레앙 LGBT+ 센터를 방문 중인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모습.

프랑스 총리는 또한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를 신설하기 위한 3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형성하겠다고도 발표하였다.

프랑스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은 지난 8월 4일 목요일에 'LGBT+ 인권 대사'를 "연말 전까지" 임명하고,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의 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금 300만 유로 형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수반인 보른은 비쉬(Vichy) 정권 하에 생겨났던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는 형법 조항의 폐기를 기념하는 40주년 자리에서 오를레앙의 LGBT+ 센터를 방문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 예의 대사직은 "유럽과 대외 관계 전반에 있어 LGBT+을 상대로 한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역할을 맡고, 프랑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보른 총리를 밝혔다. 특히 "동성애와 트랜스 정체성의 비형벌화"를 사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를레앙 LGBT+ 센터 'GACL 45'에서 발언하는 Élisabeth Borne (출처: 프랑스 정부 유튜브 계정).

 

또한 보른 총리는 "LGBT+ 관련 단체와 센터들의 모범적인 업적",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별 및 접근 가능한 진입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6천 명 가까운 사람을 도운" 이들을 치하했다. 300만 유로의 기금은 10개의 새로운 센터 건립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로써 프랑스 본토의 각 지방에 최소 2개의 센터를, 그리고 해외 프랑스령에는 최소 1개의 센터가 확보될 것이다. "의식구조의 전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반 LGBT+적 혐오는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상처를 주며, 심한 경우,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라고 엘리자베트 보른은 경고했다.

 

지난 7월 중순, 동성애자를 "그 인간들(ces gens-là)"이라는 표현을 써 지칭하는 등 물의를 빚은 카롤린느 카유(Caroline Cayeux) 장관에 대해 질문 받은 보른 총리는 "무례한 표현"에 유감을 표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진보하는 사회에 대한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모호성도 있지 않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참고 기사에서 수집한 사진. LGBT+ 센터를 방문해 좌담회 중의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반대파들의 압박

사회당 후세인 부르지(Hussein Bourgi)가 발의한, 1942년에서 1982년 사이 동성애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보른 총리는 이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차별로 인해 받았을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한 차별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철폐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시(Vichy) 정권은 동성애 관계를 차별했었다. 성관계 동의 연령이 15세로 설정돼 있을 때, 동성애자들은 21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차별은 1974년 성관계 동의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을 때도 유지되었으며, 1982년에 이르러 좌익 세력이 양 파트너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 없이 성관계 동의 연령을 15세로 맞춤으로써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철폐될 수 있었다.

 

작성: Le Figaro / AFP 기사 원문 작성일: 22.08.04 기사 원문 제목: Élisabeth Borne annonce la création d'un poste d'«ambassadeur aux droits LGBT+» 기사 링크: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elisabeth-borne-annonce-la-creation-d-un-poste-d-ambassadeur-aux-droits-lgbt-20220804 (참고 기사) 작성: José María Ballester Esquivias (스페인, El Debate) 기사 원문 작성일: 22.08.08 기사 원문 제목: Francia nombrará un embajador para defender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LGBT» 기사 링크: https://www.eldebate.com/internacional/20220808/francia-nombrara-embajador-defender-derechos-personas-lgbt_53528.html (번역) 담당: 희 최초 게시: 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