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평등부 장관, “트랜스젠더 혐오적 낭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될 수 없어”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랜스젠더 평등법이 스페인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낙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천주교 단체를 비난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1월 20일 목요일,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평등법(Ley trans)을 향한 비난 뒤에는 수년 동안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기원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편견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가 주최한 정의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드리드 변호사들이 ‘일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성별을 정정하는 부정 편법’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위와 같이 대답했다.

 

몬테로 장관은 “(트랜스젠더 평등법은) 우리나라(스페인)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률과 동일한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또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위가 다른 권리들을 침해할 것이라든가 국가의 역량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 속에는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편견을 주장하는 이유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인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젠더 자기결정권이 이 법안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지점이지만 젠더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하는 것이 스페인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시민들과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기 행각을 잡아내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들이게 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스페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스페인은 더욱 강력해지고 완전한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도 같이 읽어보세요☟☟ [스페인] 트랜스젠더 평등법 제정 찬성 여론 56.5% 링크: https://lgtbiromanicis.tistory.com/82 원문 작성: 22.01.09.

 

“국회에서 논바이너리 시민들의 권리 논의해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몬테로 장관은 자신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평등부가 선거인 명부 등 각종 행정에서 논바이너리 시민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트랜스젠더 평등법 초안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내용은 법안에서 빠져있다. 이 법안은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2차 논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몬테로 장관은 논바이너리 시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 논의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비록 이번 법안에서 논바이너리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추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몬테로 장관은 “원내 정당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지난 2019년 모든 정당들이 자유로운 젠더 자기결정권과 젠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안 작성에 합의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에 국회에서 검토 위원회를 신설해 논바이너리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성별란에 세 번째 칸을 만들든, 남·녀 칸에 두지 않는 방안이든, 뭐가 되었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요.” 따라서 스페인이 논바이너리 시민들의 권리 인정에 있어 어느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이제 국회 내 논의에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도를 한다고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건 아냐”

 

몬테로 장관은 뒤이어 스페인 민간 종교 단체인 천주교 선교 협회(ACdP)가 스페인 33개 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낙태 반대 캠페인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천주교 선교 협회는 스페인 각지의 길거리와 지하철 역에 광고물을 설치해, 병의원 앞에서 기도를 하며 낙태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만류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권리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몬테로 장관은 “기도를 하고 종교 단체에 소속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여성을 핍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핍박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꼬집으며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이 경험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몬테로 장관은 이어진 발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 인권헌장에 자발적 임신중절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스페인은 이 사안에 있어 프랑스와 협력해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낙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재생산권 전반을 엄밀하게 다루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작성: Elena Omedes, 20minuto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2.01.20. 기사 원문 제목: Irene Montero, frente a quienes dicen que la Ley Trans pondrá "en jaque" al Estado: "Esconden un prejuicio tránsfobo" 기사 링크: https://www.20minutos.es/noticia/4944087/0/irene-montero-frente-dicen-ley-trans-pondra-jaque-estado-esconde-prejuicio-transfobo/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