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 동성애 혐오 발언한 교육부 장관 기소

미우통 히베이루 브라질 교육부 장관. 출처 위키피디아.

히베이루 장관은 2020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동성애자가 ‘비정상적 가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이 ‘게이가 되기를 선택’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히베이루 장관을 기소했으며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브라질 검찰이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이유로 1월 31일 월요일 미우통 히베이루 교육부 장관을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년 동성애 혐오 발언과 트랜스젠더 혐오발언이 범죄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히베이루 장관이 20년 9월 브라질 일간지 ‘우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와 진행한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다. 히베이루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가정’과 연결 지였으며 ‘게이가 되기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 학교 내 성교육을 문제시하며, 성교육이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것을 막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지만 학교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는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동성애주의(homossexualismo)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적인 맥락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조사를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거죠, 일부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부족하고 어머니의 보살핌도 부족한 겁니다. 12살, 13살 먹은 남자아이가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 걸 보곤 하는데, 정장을 입은 어머니나 아버지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치와 원칙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기소를 진행한 것은 히베이루 장관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이제 대법원은 이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 배정된 담당 재판관은 지아스 토폴리 판사다.

 

이에 본지는 교육부에 입장을 물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히베이루 장관은 인터뷰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자 자신의 발언이 맥락을 벗어났었다며 사과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

 

움베르투 자키스 지 메데이로스 차장검사(브라질 연방검찰청에서 총장 바로 아래의 직)는 “피고인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인 가정에 속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성적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한 것이며 이들이 자라난 가정이 비정상적, 즉 올바른 사회질서의 흐름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편견을 가지고 이들이 자라난 가정을 비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히베이루 장관이 “동성애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모욕했으며 동성애자들을 근거 없이 비하했다. 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애자를 향해 차별을 정당화, 근거 없는 편견을 유지, 사회적 낙인을 강화, 비하를 용인하도록 했으며, 취약한 인구집단인 동성애자에 대해 배제 혹은 심하게는 폭력적인 공격성을 행사·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겼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현행 법령에 따라 용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용의자가 저지를 범죄의 형량이 징역 4년 미만이고 용의자가 범죄를 자백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며, 이 경우 용의자는 검찰과 협약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메데이로스 차장검사는 히베이루 장관이 이 ‘협약’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히베이루 장관의 변호를 맡게 될 브라질 연방감사원(AGU)도 이 ‘협약’을 거부했으며 검찰이 기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작성: Fernanda Vivas, Márcio Falcão, TV Globo (브라질) 기사 원문 작성일: 22.01.31 기사 원문 제목: PGR denuncia ministro Milton Ribeiro, da Educação, ao STF por crime de homofobia 기사 링크: https://g1.globo.com/politica/noticia/2022/01/31/pgr-denuncia-ministro-milton-ribeiro-ao-stf-por-crime-de-homofobia.ghtml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