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망스어권 성소수자 소식 모음 로망스어권 성소수자 소식 모음

*이 글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9월 27일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 쿠바 국가선거위원원회는 26일 동성혼 법제화 등이 포함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66.87%(약 390만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직 개표를 마치지 못한 선거구가 있지만 찬성 우세는 확정이며,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50% 찬성율도 넘어섰다. 반대표는 33.13%(약 190만 표)를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일요일 진행됐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리모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 74%였다. 과거 2019년 개헌 주민투표가 투표율 84%를 기록하는 등 쿠바에선 통상적으로 주민투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

*이 글은 원문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8일 발표한 국민투표 일정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25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에는 한부모 입양, 동성결혼, 대리모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쿠바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귀하는 가족법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단순다수를 얻은 응답이 최종 결과가 된다. 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국민투표 5일 뒤인 9월 30일 발표된다고 전했는데, 쿠바 내 찬반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7월 22일 쿠바의 국회인 전..

쿠바 정부가 민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가족법 개정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쿠바 정부는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국에서 7만 900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접수된 총 39만 7000건의 의견서 중 61%가 가족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중으로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

과테말라 국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가족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5272호 법안은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지 시각 3월 9일 화요일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160명의 의원 중 오로지 8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통령의 출신당인 보수정당 바모스(Vamos)에서는 이미 10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스스로 임신 중절을 유발하거나 타인이 임신..

전국인민권력회의(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공청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다. 쿠바가 2월 1일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가족법 개정안 전체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기존 가족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3번의 수정을 거쳐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의 권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의 범위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아래 출처의 기사를 요약한 글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월 24일 월요일 과테말라 국회에 법안 5940호를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성교육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W은 이 법안으로 인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 정보, 성·재생산 보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법안이 국제적인 인권 규범과 과학적 근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어린이들을 타락시키고 해하는 존재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과테말라 국회에 발의됐고 최종 표결 전까지 국회에서 3번의 토론을 거쳐야 할 예정..

*하단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22.02.16): 기존에 이 게시물에서 ‘주민투표’로 번역했던 consulta popular를 실제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인 ‘공청회’로 수정합니다.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가족법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혼인의 정의를 수정해 동성 간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해 전국인민권력회의로 넘겨졌는데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 외에도 부부 간 혼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자녀의 성씨 순서에 관한..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