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아술 로하스 마린 (Azul Rojas Marín)이 부당하게 그녀를 체포하고 고문 및 강간한 페루인 경찰 세 명을 고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고문 및 차별 사건이다.
2008년 2월 새벽, 몇 명의 경찰은 아술 오하스 마린이 귀가 중일 때 그를 체포하였다. 당시에는 동성애자 남성이었던 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체포한 이유는 신원 검사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그를 페루 북쪽 해안 카사 그란데 (Casa grande) 지역 경찰서로 호송하면서,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한 것이다. 이 체포로 인해 10년 이상의 법적 싸움이 시작 되었고, 결국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의 첫 성소수자 차별 재판이 되었다.
이번 화요일, 페루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으며, BBC 월드에 따르면 소송 전 두 번째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모욕 피해자 지원 단체 중 하나인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증진 및 보호 센터, Promsex(el Centro de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에 따르면, 체포 당일 새벽, 경찰서에서 세 경찰관은 그녀에게 육체적, 성적,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였다.
해당 단체는 “경찰관들은 그녀를 강제로 만지고 옷을 벗겼다. 두 명이 팔과 다리를 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이 고무 재질의 경찰봉을 직장에 삽입하였다.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성 고문 중 반복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그의 형제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를 풀어주었다.
당일 로하스 마린은 이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묵살당하였다. 그러자 이를 언론과 검찰에 고발하였다. 로하스 마린은 세 경찰관을 폭력과 권력 남용, 고문 혐의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고문 사건으로 축소하였고, 2009년 1월 사법부에서 이를 폭력과 권력남용 사건으로 기록하였다.
국내에서 더 이상 기댈 방법이 없어지자, 세 단체가 로하스 마린의 사건을 국제 재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바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증진 및 보호 센터 (Promsex), 국립 인권 조정 기구 (CNDDHH), 그리고 고문 생존자 지원 단체 레드레스 트러스트(Redress Trust)였다. 이 세 단체는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의 재판에 참석하여, 로하스 마린이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으로 인해,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체포와 성적 고문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단체들은 또한 당국이 완전한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권리,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땅한 재판과 사법 보호 등 법적 평등을 누릴 권리 역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8월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는 로하스 마린의 사건에서 적법성, 즉 신분 확인 목적의 체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로하스 마린의 변호사 가브리엘라 오포르토(Gabriela Oporto)는 BB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당시 체포가 정말 필요했는지 증명해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집에서 신분증을 찾아올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에 게이 남성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유별난 잔혹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사건은 편견으로 인한 폭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문의 구성요소들이 있었다.”라고 결론짓는다. 또한 “이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무시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었고,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를 져버렸다.”라고 덧붙였다.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로하스 마린과 그의 어머니 후아나 로사 탄타 마린(Juan Rosa Tanta Marín)에게 배상할 것,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시행할 것, 피해자에게 무료로 의학적 치료 및 정신적 치료를 제공할 것,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이었다.
신고자의 어머니 역시 배상 청구에 포함되었다.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녀가 정의를 위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왔다는 사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일로 인해 영향을 받았기에, 배상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재판소는 정부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보아, 위원회는 사건을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에 2018년 8월 회부한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에서 페루 정부를 대변할 초국가 전문 변호 기관은 BB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페루 정부가 반인권적 고문 범죄로 인한 검찰청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하고 규탄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작성: El Comercio 기사 원문 작성일: 2019.08.29 기사 원문 제목: La historia de tortura y discriminación a una peruana LGTBI que llegó a la corte IDH 기사 링크: https://elcomercio.pe/mundo/actualidad/azul-rojas-marin-protagonista-terrible-historia-primer-caso-discriminacion-torturas-persona-lgtbi-llega-corte-idh-noticia-670259-notic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