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스페인] 스페인 감옥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 통계 뜯어보기: 103명의 수감자들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가스페인어권/스페인 2023. 4. 8. 20:41
스페인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 중 0.18% 정도이다. 이들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는지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갈리고 있다. 지난주(역주: 23년 3월 마지막 주) 복수의 언론매체에서는 아스투리아스 주 비야보나 교도소의 남성 수감자 6명이 3월 1일 ‘트랜스젠더 법’(Ley Trans)*1)이 발효됨에 따라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며 그 목적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내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스페인 상원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6건이 아닌 1건의 신청만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무부는 “행정기관 및 다른 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수감자의 권리이며, 수감자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쿠바] 오늘부터 동성결혼 법제화... 주민투표 67% 찬성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9. 27. 17:04
*이 글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9월 27일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 쿠바 국가선거위원원회는 26일 동성혼 법제화 등이 포함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66.87%(약 390만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직 개표를 마치지 못한 선거구가 있지만 찬성 우세는 확정이며,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50% 찬성율도 넘어섰다. 반대표는 33.13%(약 190만 표)를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일요일 진행됐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리모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 74%였다. 과거 2019년 개헌 주민투표가 투표율 84%를 기록하는 등 쿠바에선 통상적으로 주민투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
-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LGBT+ 인권 대사'직을 신설하겠다"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8. 27. 13:16
프랑스 총리는 또한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를 신설하기 위한 3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형성하겠다고도 발표하였다. 프랑스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은 지난 8월 4일 목요일에 'LGBT+ 인권 대사'를 "연말 전까지" 임명하고, 기존 35개의 LGBT+ 센터에 더해, "10개의 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금 300만 유로 형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수반인 보른은 비쉬(Vichy) 정권 하에 생겨났던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는 형법 조항의 폐기를 기념하는 40주년 자리에서 오를레앙의 LGBT+ 센터를 방문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 예의 대사직은 "유럽과 대외 관계 전반에 있어 LGBT+을 상대로 한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역할..
-
[쿠바] 쿠바, 오는 9월 25일 국민투표로 동성혼 법제화 결정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8. 6. 00:33
*이 글은 원문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8일 발표한 국민투표 일정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25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에는 한부모 입양, 동성결혼, 대리모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쿠바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귀하는 가족법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단순다수를 얻은 응답이 최종 결과가 된다. 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국민투표 5일 뒤인 9월 30일 발표된다고 전했는데, 쿠바 내 찬반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7월 22일 쿠바의 국회인 전..
-
[쿠바] ‘동성결혼 법제화’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 공청회서 찬성 의견 61% 기록해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5. 6. 19:35
쿠바 정부가 민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가족법 개정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쿠바 정부는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국에서 7만 900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접수된 총 39만 7000건의 의견서 중 61%가 가족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중으로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
-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서 동성결혼, 성별 변경, '전환치료' 처벌 법제화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4. 9. 21:30
멕시코 할리스코 주 의회가 4월 7일 목요일, 동성결혼을 비롯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전환치료’ 금지 등을 법제화하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진일보했다. 할리스코 주는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주로, 과달라하라 등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할리스코 주 의회는 주 민법 258조와 260조, 267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혼의 정의를 ‘존중과 상호원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두 사람 사이 자유로운 결합’으로 수정했다. 이 개정안은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주가 전체 32개 주 중 26개 주로 늘었다. 멕시코에서는 2010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래 주 단위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
-
[과테말라] 동성혼 금지, 임신중절 처벌 강화, 성적 다양성 교육 금지 법안 통과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3. 10. 22:20
과테말라 국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가족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5272호 법안은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지 시각 3월 9일 화요일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160명의 의원 중 오로지 8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통령의 출신당인 보수정당 바모스(Vamos)에서는 이미 10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스스로 임신 중절을 유발하거나 타인이 임신..
-
[스페인] 에이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플루이드, 바이젠더... 우리들이 말해야 하는 것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3. 8. 16:27
에이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플루이드, 바이젠더... 전체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퀴어 이론은 등장과 함께 성기 중심의 전통 젠더 개념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바 있다.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베로 씨는 28세의 젠더 플루이드다. 젠더 플루이드란 넓은 논 바이너리 트랜스 정체성 중 하나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벗어나 있다. 베로 씨는 오직 여성으로만 살기를 포기하면서 비로소 그의 여성성과 화합할 수 있었다. 베로 씨는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를 오가는 변화무쌍한 사람이다. 말씨, 제스처, 자세, 머리와 의상까지 부지불식간에 변화한다. 베로 씨는 "논바이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