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페루] 페루 법원, 해외에서 치러진 동성결혼 인정해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19. 6. 29. 15:36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법원이 페루 주민등록처(RENIEC)에 페루인 오스카르 우가르테체(Óscar Ugarteche, 남, 경제학자)와 멕시코인 피델 아로체(Fidel Aroche, 남)가 멕시코에서 치른 결혼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우가르테체는 2012년 혼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처는 민법상 결혼이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결합이라는 점을 들어 혼인 신고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주민등록처가 우가르테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전례 없는 이번 판결은 페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와 관련해 페루가 서명한 국제 조약 및 협약들에 근거한다. 주민등록처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마 제7헌법재판부(el 7º Juzgado Constitucional de Lima)는 2012년 ..
-
[브라질] "브라질 전통 가족"에 도전하는 세 연인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19. 6. 19. 22:34
*기사 요약 정리 사업가, 치과 의사, 경영인. 이 세 사람이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 내 관할 관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며 브라질인들이 가진 '가족의 개념'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2012년에 한 은행원, 경영 보좌관, 건축가 등 세 명이 상파울루에서 법적 커플이 된 이후 탄생한 브라질 사상 두 번째 공식 다자간 연애 커플(união poliafetiva)이다. 이들의 혼인은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 결합에 대한 법률을 통해 인정되지만 브라질에서 다자간 혼인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동성 결혼 허용 이전부터 수많은 동성 커플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이번 세 사람의 혼인 신고서까지 직접 수리한 페르낭다 지 프레이타스 레이타웅(Fernanda de Freitas Leitão) ..
-
[스페인] 검찰, "게이 제국" 발언한 카니사레스 대주교 조사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6. 19. 22:07
*기사 요약 정리 스페인 발렌시아 자치주 검찰이 안토니오 카니사레스(Antonio Cañizares) 발렌시아 대주교 겸 추기경에 대한 기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스페인의 성소수자 단체 Lambda와 그 외 55여 개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정당 등은 "카니사레스 추기경의 발언은 혐오 범죄를 선동할 수 있는 호모포빅하고 마초적인 발언"이라며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생각될 수 없다"며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이 이를 수리했다. 카니사레스 추기경은 지난 5월 중순 발렌시아 가톨릭 대학교(Universidad Católica de Valencia)에서의 미사에서 "보호 받아 마땅한 가족 제도가 날마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있다"며 "가족이라는 가톨릭의 귀중한 가치를 정치 세력, ..
-
[스페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축하해야 할까 반성해야 할까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6. 19. 14:56
1990년 세계보건기구(英WHO, 西OMS)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매년 5월 17일을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英IDAHOT)로 지정해 축하하고 있다. 그 이후 많은 면에서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세상엔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차별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이 기사에서는 그러한 진보들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한 번 둘러 보았다. 1. :) 트랜스젠더의 가시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앙헬라 폰세(Ángela Ponce)는 2015년 미스 카디스로 선발되었다. 폰세는 지난 10월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사회는 다양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