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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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칠레 대통령은 왜 갑자기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했을까?스페인어권/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 2022. 3. 1. 02:04
*이 글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동성결혼 의제에 있어 분명한 선을 긋던 칠레 피녜라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대통령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긴급히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작년 12월 9일 칠레에서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상하원 국회를 통과한 동성결혼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국내 보도를 살펴보면 칠레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는 짤막한 소식만 전할 뿐, 중남미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칠레에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취가 이뤄졌는지는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동성애 비범죄화(1999년),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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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돌입...4월 30일까지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2. 3. 22:12
전국인민권력회의(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공청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다. 쿠바가 2월 1일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가족법 개정안 전체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기존 가족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3번의 수정을 거쳐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의 권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의 범위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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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학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교육 금지하는 법안 발의”... 인권단체 우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1. 29. 20:35
*아래 출처의 기사를 요약한 글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월 24일 월요일 과테말라 국회에 법안 5940호를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성교육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W은 이 법안으로 인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 정보, 성·재생산 보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법안이 국제적인 인권 규범과 과학적 근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어린이들을 타락시키고 해하는 존재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과테말라 국회에 발의됐고 최종 표결 전까지 국회에서 3번의 토론을 거쳐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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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평등부 장관, “트랜스젠더 혐오적 낭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될 수 없어”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28. 23:36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랜스젠더 평등법이 스페인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낙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천주교 단체를 비난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1월 20일 목요일,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평등법(Ley trans)을 향한 비난 뒤에는 수년 동안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기원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편견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가 주최한 정의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드리드 변호사들이 ‘일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성별을 정정하는 부정 편법’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위와 같이 대답했다. 몬테로 장관은 “(트랜스젠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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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전환치료’ 전면 금지... 최대 징역 3년, 벌금 6000만 원 처벌 가능해진다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1. 26. 23:45
프랑스 하원은 ‘전환치료’를 최소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표결에 출석한 하원의원 142명은 이성애를 강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성적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화요일(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퇴마, 입원, 최면, 전기충격 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 실시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에 시달린다. 로랑스 방쇤브로크(Laurence Vanceunebrock) 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은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전환치료’를 최소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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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날로아 주 의회, 평등한 혼인법 통과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1. 22. 18:23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시날로아 의회는 많은 의원들이 결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평등한 혼인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화요일에 시날로아 주는 지역 의회에서의 개혁안 통과를 통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21개 주에 합류하게 되었다. 찬성 23표에 만장일치로*주1), 시날로아 의회는 혼인과 동거의 주체에 동성의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가족법 40조와 165조를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평등한 혼인 만세, 인권 만세, 만인과 모든 권리의 우리 주 만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입니다”라고 모레나(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당의 그라시엘라 도밍게스는 총회 중에 외쳤다. 2015년, 대법원(SJCN)은 동성 간의 혼인을 막는 각 주의 민법들이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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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단신> 트랜스젠더 평등법 제정 찬성 여론 56.5%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9. 19:43
*이 글은 아래 출처의 기사에서 일부만 발췌해 정리한 글입니다. 스페인 여론조사 기관 40dB.가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 라디오 방송기관 세르(SER)의 의뢰로 스페인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평등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에 대한 찬성 의견이 5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의사소견서와 외과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도 같이 읽어보세요☟☟ [스페인] 스페인 평등부, 내년 봄부터 「트랜스젠더 법」 추진 재개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극우정당의 공세에 우려 증폭 링크: https://lgtbiromanicis.tistory.com/47 원문 작성: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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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021년: 트랜스젠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와 탈이분법 신분증스페인어권/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 2022. 1. 7. 22:36
*이 글은 아래 출처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새로 쓴 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더 1% 고용 할당제를 실시했다. 30명 정도였던 공공기관 내 트랜스젠더 노동자 수는 1년 뒤에 235명으로 뛰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한 가지는 트랜스젠더 고용 할당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분증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트랜스젠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는 2021년 6월 24일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아주 적거나 없는 등,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