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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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시,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행정 일을 볼 수 있도록 조례 신설 예정카탈루냐어권 2021. 12. 24. 10:26
라우라 페레스 바르셀로나 시 여성주의-페미니즘 위원회 시의원이 6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시 정부가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행정 절차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바르셀로나 시 소속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법적 이름이 아닌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더불어 시 기관 및 기관 제공 서비스에서 민원인/신청자의 성별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에 있던 ‘남성’, ‘여성’ 선택지에 추가로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넷 다 아님’ 선택지가 추가될 예정이다. 라우라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신설이 “『2016-2020년 성-젠더 다양성을 위한 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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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성커플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성커플과 온전히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기타 2021. 12. 24. 09:44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이하 재판소)가 5일 화요일 내린 판결에 따라 이제 동성커플도 동성 간 결합이 합법이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 모든 지역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커플 중 한 쪽이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커플도, 같은 처지인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주체는 각국 회원국이나,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 배우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시민에게 거주권이 거부됨으로써 해당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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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갈 의회, 주민등록부상 성별 정정 가능 연령 16세로 낮춰포르투갈어권/포르투갈 2021. 12. 24. 09:41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사 소견서 없이 주민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포르투갈 정부, 좌파연맹(Bloco), 사람-동물-자연(PAN) 각각이 제시한 법률 초안을 포괄하는 이번 법안은 그 표결에서는 좌우 정당 간 뚜렷한 차이가 보였는데, 좌파연맹, 사람-동물-자연, 사회당(PS), 녹색당(PEV)과 사민당(PSD) 테레자 레알 코엘류 의원 등이 109표의 찬성표를, 공산당(PCP)이 15표의 기권표를, 나머지 사민당 의원들과 국민당이 106표의 반대표를 던졌다. (중략) 시민 사회의 진보 이번 법안은 정부가 제출안 법안과 좌파연맹, 사람-동물-자연 측이 각각 제시한 법안을 합친 것으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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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미대륙 간 인권 법원,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명령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09:37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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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 내에 모든 동성커플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판결기타 2021. 12. 24. 09:34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개별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동성배우자에게 이성배우자와 동등한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4년 간 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0년 결혼한 한 루마니아인 아드리안 코만 씨(46)와 미국인 클레이본 로버트 씨(46) 커플은 2년 뒤 루마니아 이주를 결정했다. 루마니아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여도 코만 씨는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 로버트 씨는 그렇지 않았다. 로버트 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과 루마니아에서 영구적으로 노동하고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루마니아 당국에 신청하였는데, 그는 이 신청서에서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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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 내려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21. 12. 24. 09:23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이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연방심리학위원회(CFP)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동성애자들을 환자로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 명령은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심리학자들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지난 15일 금요일 Waldemar Cláudio de Carvalho 연방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반대하는 CFP 측은 이 청원이 “인권 침해의 전형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치료 옹호자들이 제출한 청원은 성 지향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학자 행동지침인 CFP의 01/1999 결의의 무효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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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가장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포르투갈어권/포르투갈 2021. 12. 23. 18:38
이번 월요일(5월15일) ILGA Interanational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게시한 보고서 ‘국가가 후원하는 동성애혐오 : 성적지향 법령에 대한 국제적 연구 : 처벌, 보호, 인정(Homofobia Patrocinada pelo Estado : Uma Pesquisa Mundial de Leis de Orientação Sexual : Criminalização, Protecção e Reconhecimento)’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성소수자 인권의 영역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 중 하나이다. 포르투갈은 헌법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아홉 국가 중 하나이다.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23개 국가 중 하나이며 다른 형태의 결합을 허용하는 28개 국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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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성기수술 없이 이름, 성별 변경 가능해질까 -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19. 7. 13. 17:24
브라질 연방 대법원(STF)이 이번 주 목요일(20일)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에 사는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 정정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브라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트랜스젠더의 이름 및 성별 변경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개인은 이름, 성별 변경을 위해 개별적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변경을 허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 명시적인 법률도, 판사들 간 공감대도 없기 때문에 이름, 성별 변경과 관련된 판결에 관한 표준화된 형태도 없다. 각 판사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