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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시날로아 주 의회, 평등한 혼인법 통과
    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1. 22. 18:23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시날로아 의회는 많은 의원들이 결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평등한 혼인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화요일에 시날로아 주는 지역 의회에서의 개혁안 통과를 통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21개 주에 합류하게 되었다.

    찬성 23표에 만장일치로*주1), 시날로아 의회는 혼인과 동거의 주체에 동성의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가족법 40조와 165조를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평등한 혼인 만세, 인권 만세, 만인과 모든 권리의 우리 주 만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입니다”라고 모레나(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당의 그라시엘라 도밍게스는 총회 중에 외쳤다.

    2015년, 대법원(SJCN)은 동성 간의 혼인을 막는 각 주의 민법들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지만 전체 주의 3분의 1에 달하는 곳에서 법 개정에 저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성) 커플들은 권리를 얻기 위해 사법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사실, 시날로아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기까지는 시날로아 다양성 위원회(Comité de la Diversidad de Sinaloa)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상기의 목적 달성에 7년, 3번의 입법기, 4번의 사법 절차, 그리고 7번의 법안 발의가 필요했다.

    관련 단체들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평등한 혼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고 시날로아 의회에 지시한, 한 연방 판사의 명령을 이끌어내었다.

    이 때문에 몇몇 입법자들은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으나,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제가 언급하는 판결에서 본 의회에 부과된 명령사항은 (시날로아) 주의 가족법 내 입법적 부작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평등한 혼인의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시날로아당(Partido Sinaloense, PAS)의 의원 헤수스 앙헬리카 디아스는 밝혔다.

    표결에서는 주의 여당인 제도혁명당(PRI)과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 PAN)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불출석했다.

    불출석한 의원들 중에는 좌파 성향의 모레나당과 노동당(PT)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만남당(Partido Encuentro Social, PES)의 카를라 데 로우르데스 몬테로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는 LGBT 인권에 반하는 의제를 촉진한 바 있지만, 이번 표결에 따라 결정된 성적 다양성을 향한 움직임에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느 누구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며, 지금껏 상상되어 온 세상의 동성애화(homosexualización)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입니다”라고 몬테로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역주
    1) 시날로아 주 의회는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회 내 다수당인 모레나당은 기사 작성 당시 17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작성: Forbes México
    기사 원문 작성일: 2021년 6월 15일
    기사 원문 제목: Congreso de Sinaloa aprueba matrimonio igualitario
    기사 링크: https://www.forbes.com.mx/congreso-sinaloa-aprueba-matrimonio-igualitario/

    (번역)
    담당: 희
    최초 게시: 2022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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