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스페인] 보이지 않는 폭력 :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살해한 여성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7. 13. 17:09
스페인 성소수자 혐오 관측소(Observatorio Español contra la LGBTfobia)와 성소수자 단체 콜레가(Colega)가 동성 커플 간 폭력이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2순위 범죄’로 취급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성 커플 간 폭력 피해자에게] 젠더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토요일 바르셀로나 라발(Raval)에서 53세의 한 여성이 말싸움 끝에 57세의 자기 파트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후 나온 성소수자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참극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미 전에도 자주 폭력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레가는 ..
-
[페루] 법령 1323호 폐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19. 7. 1. 12:38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국회 헌법위원회가 민중권력당의 과반 찬성으로 법령 1323호 제1조의 폐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법령 1323호는 혐오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명령으로, 1조에 “출신지, 인종, 종교, 성별, 성지향, 성정체성, 유전적 특징, 소속 단체, 연령, 장애, 언어, 인종·문화 정체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살인죄에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위원회는 그 외에도 법령 1323호 중, 피해자의 여성성을 동기로 삼은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성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및 차별 선동을 처벌하는 내용 또한 폐지 권고하였다. 해당 내용은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수정된다. (출처) 작성: Perú 21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4.04. 기사 ..
-
[브라질] 기독 의원 연합, 교육과정에서 젠더 이슈 삭제 자축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19. 7. 1. 12:12
- 기사 요약 정리 브라질 의회 기독 의원 연합이 브라질 교육부가 전국 교육 지침에서 성정체성과 성지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국 교육 지침은 유치원부터 중학교에까지 적용되는데, 지난 4일 화요일 처음 공개된 방침에는 성정체성과 성지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독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용 삭제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미셸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을 만났으며, 면담 당일 서면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을 강요하는 교육 방침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낙태 및 약물 합법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정책 등에 반대하는 문서를 대통령에게 발송하였다. 대통령과 면담한 기독 의원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의견..
-
[포르투갈] 포르투갈, 성정체성에 관한 법안 승인포르투갈어권/포르투갈 2019. 6. 29. 17:48
- 기사 요약 정리 포르투갈 의회가 지난 목요일 인터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현행 법률에 숨어있는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성정체성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포르투갈 내각은 해당 법안의 목표를 “포르투갈을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차별, 낙인, 폭력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집단의 높은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섹스(sexo), 젠더(género), 인터섹스(intersexo), 트랜스젠더(transgénero) 등 용어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는 한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고 ‘치료..
-
[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기타 2019. 6. 29. 17:03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
-
[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기타 2019. 6. 29. 16:56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
-
[독일] 독일이 나치 통치 하 처벌 받은 5만 게이들을 사면한다기타 2019. 6. 29. 16:51
독일 정부가 지난 22일 목요일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효된 동성애 처벌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5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사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이 승인되면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기록은 무효화되고 피해자들은 3천 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보상금과 선고 받은 자유형 1년 당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이러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금 조성에 매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의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한 형법 175조는 1872년부터 1994년까지 122년 간 시행되었으며 “남성 간 성교 혹은 동물과의 성교 등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
-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도 '트랜스젠더 법'이 통과카탈루냐어권 2019. 6. 29. 16:47
- 내용 요약 스페인 발렌시아 자치주 의회에서 오늘 트랜스젠더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정체성 및 젠더 표현에 관한 법률’이 콤프로미스(Compromís), 발렌시아사회노동자당(PSPV), 포데모스(Podem), 시민당(Ciutadans)의 찬성표와 국민당(PP)의 반대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된 2년만에 이룬 성과다.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외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 트랜스혐오 범죄의 명문화(明文化) 과정,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작성: Lambda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3.30. 기사 원문 제목: Ja tenim la Llei Trans al País Valencià 기사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