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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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버지가 성별 변경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머니로 인정해야” 판결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2. 11. 23:09
*이 글은 아래 출처의 글을 종합해 요약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아이가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근거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툴루즈 항소법원은 수요일(9일) 프랑스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이 법적 성별 변경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비추어보아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프랑스 남동부 에로(Hérault) 주에 사는 부부로 슬하에 자녀 여럿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결혼할 당시에 남녀 이성애자 부부였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중 막내아들을 임신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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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양성애자 여성 17.5%, 성폭력 피해 경험 있어”... 조사 집단 중 가장 높아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30. 20:40
스페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ISCIII) 산하 생명의료 연구 네트워크 센터(CIBER)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스페인 청년 여성 가운데 10.5%가 2020년 동안 성폭력*1)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13%로, 양성애자 여성들 사이에서는 17.5%로 집계되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성폭력 피해 정도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로, 만 35세 이하의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의 자료를 수집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 정부에서 2019년 진행한 ‘여성 대상 폭력에 관한 대규모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동일하게 활용해, ‘원치 않는 성적 접촉’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 시도’, ‘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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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평등부 장관, “트랜스젠더 혐오적 낭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될 수 없어”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28. 23:36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랜스젠더 평등법이 스페인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낙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천주교 단체를 비난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1월 20일 목요일,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평등법(Ley trans)을 향한 비난 뒤에는 수년 동안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기원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편견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몬테로 장관은 마드리드 변호사회가 주최한 정의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드리드 변호사들이 ‘일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성별을 정정하는 부정 편법’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위와 같이 대답했다. 몬테로 장관은 “(트랜스젠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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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전환치료’ 전면 금지... 최대 징역 3년, 벌금 6000만 원 처벌 가능해진다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1. 26. 23:45
프랑스 하원은 ‘전환치료’를 최소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표결에 출석한 하원의원 142명은 이성애를 강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성적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화요일(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퇴마, 입원, 최면, 전기충격 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 실시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에 시달린다. 로랑스 방쇤브로크(Laurence Vanceunebrock) 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은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전환치료’를 최소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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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최초의 성소수자 노인 요양시설: “동성애혐오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그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16. 19:58
‘12월 26일 재단’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요양시설 개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더욱 큰 소외와 배제의 위험에 놓여 있다. ◎ 읽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철권을 휘둘렀으며 이 시기 동안 많은 성소수자(당시 표현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반사회적인 인물로 취급받아 고초를 겪었습니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에는 1978년까지 3년에 걸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자 남김) 스페인 마드리드 비야베르데에 가면 마드리드 남부 지방 특유의 붉은 벽돌과 녹색 차양막 사이로 건물 옆면이 보라색으로 칠해지고 하얀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을 찾을 수 있다. 본래 비야베르데 경로당 겸 요양원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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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성애자 헌혈 제한 규정 삭제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1. 12. 17:22
현지 시각 1월 11일 화요일, 프랑스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성적지향 관련 헌혈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동성애자도 제약없이 헌혈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 정책에 따라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막론하고 만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 헌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월 16일부터 이제는 헌혈 사전문진표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다. 제롬 살로몽 프랑스 보건총국장은 언론에 "누구나 헌혈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HIV 감염 위험 때문에 1983년부터 동성애자 남성의 헌혈을 금지하다가, 2016년 7월부터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성애자는 일정 기간 (1년, 2019년 이후 4개월)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만 헌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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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단신> 트랜스젠더 평등법 제정 찬성 여론 56.5%스페인어권/스페인 2022. 1. 9. 19:43
*이 글은 아래 출처의 기사에서 일부만 발췌해 정리한 글입니다. 스페인 여론조사 기관 40dB.가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 라디오 방송기관 세르(SER)의 의뢰로 스페인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평등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에 대한 찬성 의견이 5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의사소견서와 외과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도 같이 읽어보세요☟☟ [스페인] 스페인 평등부, 내년 봄부터 「트랜스젠더 법」 추진 재개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극우정당의 공세에 우려 증폭 링크: https://lgtbiromanicis.tistory.com/47 원문 작성: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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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법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회원국도 동성 양육자를 둔 자녀의 권리 인정해야”기타 2021. 12. 28. 22:20
불가리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법원은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레나(가명) 씨는 2019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이로, 발레리아(가명) 씨와 카테(가명) 씨라는 여성 2명을 어머니로 두고 있다. 불가리아 국적자인 발레리아 씨는 영국 국적의 카테 씨를 만나 2018년 스페인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스페인에 거주 중이었고 엘레나 씨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가 양육자로 적혀 있다.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는 딸의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유효한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불가리아 당국에 송부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