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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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오늘부터 동성결혼 법제화... 주민투표 67% 찬성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9. 27. 17:04
*이 글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9월 27일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 쿠바 국가선거위원원회는 26일 동성혼 법제화 등이 포함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66.87%(약 390만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직 개표를 마치지 못한 선거구가 있지만 찬성 우세는 확정이며,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50% 찬성율도 넘어섰다. 반대표는 33.13%(약 190만 표)를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일요일 진행됐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리모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 74%였다. 과거 2019년 개헌 주민투표가 투표율 84%를 기록하는 등 쿠바에선 통상적으로 주민투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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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유럽만큼이나 포용력 있어요" … LGBT 커뮤니티의 피난처인 페루의 어느 밀림 속 도시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2. 8. 15. 01:03
페루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국제 보고서 및 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단이 처한 현실은 나아질 여지가 많아 보인다. 페루 법은 동성 간의 결혼이나 어떠한 형태의 시민적 결합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적 성별 정정 또한 가능하지 않다. Promsex라는 NGO의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성적(sexual) 조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언어적 추궁을 받아본 적이 있으며, 다섯 중 하나는 공격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페루는 전세계 LGBT 단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의 Equaldex라는 단체가 발행하는 전세계 평등지수에서 71번째를 기록했다. 남미 국가 중에서 비 이성애자에 대해 이보다 적대적인 여론을 보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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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 오는 9월 25일 국민투표로 동성혼 법제화 결정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8. 6. 00:33
*이 글은 원문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8일 발표한 국민투표 일정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25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에는 한부모 입양, 동성결혼, 대리모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쿠바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귀하는 가족법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단순다수를 얻은 응답이 최종 결과가 된다. 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국민투표 5일 뒤인 9월 30일 발표된다고 전했는데, 쿠바 내 찬반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7월 22일 쿠바의 국회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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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동성결혼 법제화’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 공청회서 찬성 의견 61% 기록해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5. 6. 19:35
쿠바 정부가 민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공청회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가족법 개정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쿠바 정부는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국에서 7만 900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접수된 총 39만 7000건의 의견서 중 61%가 가족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중으로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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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칠레 대통령은 왜 갑자기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했을까?스페인어권/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 2022. 3. 1. 02:04
*이 글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동성결혼 의제에 있어 분명한 선을 긋던 칠레 피녜라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대통령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긴급히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작년 12월 9일 칠레에서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상하원 국회를 통과한 동성결혼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국내 보도를 살펴보면 칠레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는 짤막한 소식만 전할 뿐, 중남미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칠레에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취가 이뤄졌는지는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동성애 비범죄화(1999년),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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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버지가 성별 변경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머니로 인정해야” 판결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2. 11. 23:09
*이 글은 아래 출처의 글을 종합해 요약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아이가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근거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툴루즈 항소법원은 수요일(9일) 프랑스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이 법적 성별 변경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비추어보아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프랑스 남동부 에로(Hérault) 주에 사는 부부로 슬하에 자녀 여럿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결혼할 당시에 남녀 이성애자 부부였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중 막내아들을 임신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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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돌입...4월 30일까지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2. 2. 3. 22:12
전국인민권력회의(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공청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다. 쿠바가 2월 1일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가족법 개정안 전체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기존 가족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3번의 수정을 거쳐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의 권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의 범위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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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그루포 피르메(Grupo Firme)의 조니 카스의 남자친구, 콘서트 한중간에 조니 카스에게 프로포즈 해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1. 23. 11:16
며칠 전, 조니 카스는 멕시코의 지역음악가로는 처음으로 라틴 그래미를 수상한 오픈리 게이로 자리매김하였다. 조나산 벤코모(Jonathan Bencomo)는 그루포 피르메(Grupo Firme)의 콘서트 중 조니 카스(Jhonny Caz)에게 프로포즈하였다. 이 청년은 밴드가 ‘El mundo a tus pies’를 노래하는 동안 마이크를 잡았다. 이 로맨틱한 순간은 밴드의 팬들에 의해 화면으로 담겼고, 팬들은 앞으로 있게 될 결혼을 박수로 축하해주었다. 프로포즈는 시날로아 출신들로 이뤄진 밴드의 콘서트 한중간에 이뤄졌다. 조니 카스의 남자친구는 사전에 이 깜짝 행사를 준비했다. 이는 프로포즈의 순간에 콘서트장 화면은 해당 장면을 이미 비추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러하다. 게다가 조나산 벤코모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