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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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날로아 주 의회, 평등한 혼인법 통과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1. 22. 18:23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시날로아 의회는 많은 의원들이 결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평등한 혼인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화요일에 시날로아 주는 지역 의회에서의 개혁안 통과를 통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21개 주에 합류하게 되었다. 찬성 23표에 만장일치로*주1), 시날로아 의회는 혼인과 동거의 주체에 동성의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가족법 40조와 165조를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평등한 혼인 만세, 인권 만세, 만인과 모든 권리의 우리 주 만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입니다”라고 모레나(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당의 그라시엘라 도밍게스는 총회 중에 외쳤다. 2015년, 대법원(SJCN)은 동성 간의 혼인을 막는 각 주의 민법들이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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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2021 돌아보기: 정치 변화에도 혐오 범죄는 늘어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2. 1. 18. 16:48
2021년 초 페루는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정국 혼란으로 임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고, 대통령 선거 유세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좌파 혹은 중도 의제를 가진 이들을 모조리 테러리즘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도 등장했고, 성소수자 혐오 표현 역시 난무했다. 특히 두 대선 후보가 극단적 성소수자 혐오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페드로 카스티요는 보수 복음주의 좌파 후포였고, 케이코 후지모리는 파시스트 가톨릭 우파 후보였다. 2021 페루 대선은 이 두 후보 간의 대결이었다. 후지모리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 의제와 취약 계층을 외면했던 인물이라, 페루 성소수자 운동은 카스티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4월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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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법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회원국도 동성 양육자를 둔 자녀의 권리 인정해야”기타 2021. 12. 28. 22:20
불가리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법원은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레나(가명) 씨는 2019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이로, 발레리아(가명) 씨와 카테(가명) 씨라는 여성 2명을 어머니로 두고 있다. 불가리아 국적자인 발레리아 씨는 영국 국적의 카테 씨를 만나 2018년 스페인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스페인에 거주 중이었고 엘레나 씨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가 양육자로 적혀 있다. 발레리아 씨와 카테 씨는 딸의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유효한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불가리아 당국에 송부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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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 내년 초에 동성결혼 법제화 의견 묻는 공청회 시작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11:00
*하단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22.02.16): 기존에 이 게시물에서 ‘주민투표’로 번역했던 consulta popular를 실제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인 ‘공청회’로 수정합니다.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가족법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혼인의 정의를 수정해 동성 간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해 전국인민권력회의로 넘겨졌는데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 외에도 부부 간 혼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자녀의 성씨 순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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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세션5: 여성주의적 영토: 성적소수자의 출향(出鄕)에 대한 저항카탈루냐어권 2021. 12. 24. 10:02
*역자 머리말: 카탈루냐 지역의 독립을 지지하는 여성주의자-성소수자 단체인 ‘여성주의자-성소수자 공화국(República Feminista-LGBTI)’의 주최로 2월 22일, 23일 이틀 간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에서 ‘여성주의자-성소수자 좌담회(Jornades per la República Feminista i LGBTI)’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다섯 번째 세션인 ‘여성주의적 영토: 성적소수자의 출향에 대한 저항’에서 발표자들이 한 주요 발언들이 주최 단체 트위터에 잘 정리되어 게재되어, 그 내용을 번역하여 이하 게시합니다. 좌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republicafeministalgbti.cat/, 카탈루냐어만 제공)를 참고. ☞발표자: 엘리오트 보라스(Eliot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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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재, 우가르테체 동성 결혼 인정 사건 표결에 부쳐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4. 09:55
오스카르 우가르테체 씨는 피델 아로체 씨와의 동성 결혼을 주민등록처에 의해 인정받기 위해 권리 보호 헌법 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다. 최대 30일 내에 헌재는 이 사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 아침 페루 헌법 재판소가 우가르테체 씨가 제기한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을 통해 2010년 멕시코에서 성립된 우가르테체 씨와 아로체 씨 간의 동성 결혼을 페루 주민등록처(즉, 국가)가 인정토록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3월 리마 고등법원 민사 제3재판부는 주민등록처로 하여금 동성결혼을 인정토록 했던 당초의 판결을 무효화한 바 있다. 당 재판부는 우가르테체 씨의 변호인이, 우가르테체 씨의 동성결혼을 불인정한 주민등록처에 대해 첫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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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성커플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성커플과 온전히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기타 2021. 12. 24. 09:44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이하 재판소)가 5일 화요일 내린 판결에 따라 이제 동성커플도 동성 간 결합이 합법이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 모든 지역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거주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커플 중 한 쪽이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커플도, 같은 처지인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주체는 각국 회원국이나, 비유럽연합 시민인 동성 배우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시민에게 거주권이 거부됨으로써 해당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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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미대륙 간 인권 법원,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명령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09:37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