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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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 내에 모든 동성커플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판결기타 2021. 12. 24. 09:34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개별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동성배우자에게 이성배우자와 동등한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4년 간 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0년 결혼한 한 루마니아인 아드리안 코만 씨(46)와 미국인 클레이본 로버트 씨(46) 커플은 2년 뒤 루마니아 이주를 결정했다. 루마니아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여도 코만 씨는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 로버트 씨는 그렇지 않았다. 로버트 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과 루마니아에서 영구적으로 노동하고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루마니아 당국에 신청하였는데, 그는 이 신청서에서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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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세 사람 간 결혼스페인어권/베네수엘라.콜롬비아.에콰도르 2021. 12. 24. 09:03
세 남성이 공증의 절차를 거쳐 결혼하였으며 다자간결합 가족 단위(unidade familiar poliamorosa)로 관계를 인정받았다 세 남자. 다자간연애 관계. 그리고 결혼. 콜롬비아에서 세 남성이 결혼식을 치른 후 콜롬비아 내 최초의 다자간결합 가족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마누엘 베르무데스, 빅토르 우고 파라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세 사람은 콜롬비아 북부 메데인에서 이번 토요일 결혼하였다. 콜롬비아는 1년 전 동성 간 결혼이 법제화된 나라로,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미에서 4번째로 동성 결혼 법제화를 이루어 냈다. “우리의 가족관계와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했다. 우리에겐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줄 단단한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파라다가 월요일 콜롬비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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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난엄마가2명 : 왜 이 해시태그가 응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가?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3. 18:35
다를린 델핀(43)과 제니 트루히요(38)는 다카라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둔 레즈비언 커플이다. 이들은 자신의 결혼 관계와 삶이 주민등록처(RENIEC)에 의해 인정받길 바라며 5월 14일 어머니의 날을 쇠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난엄마가2명(TengoDosMamás)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트위터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SNS에서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받으며 화젯거리가 되었다. 물론 악플도 있었다. 어머니의 날에 퍼진 이 가족구성권 인정 캠페인 뒤에는 여성인권수호를 위한 연구 모임 Demus가 있다. Demus는 다를린과 제니 가정이 페루 정부에 의해 조속히 인정되길 바라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출처) 작성: Perú21 (페루) 기사 원문 작성일: 17.05.14. 기사 원문 제목:#TengoDosMam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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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보이지 않는 폭력 :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살해한 여성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7. 13. 17:09
스페인 성소수자 혐오 관측소(Observatorio Español contra la LGBTfobia)와 성소수자 단체 콜레가(Colega)가 동성 커플 간 폭력이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2순위 범죄’로 취급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성 커플 간 폭력 피해자에게] 젠더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토요일 바르셀로나 라발(Raval)에서 53세의 한 여성이 말싸움 끝에 57세의 자기 파트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후 나온 성소수자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참극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미 전에도 자주 폭력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레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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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기타 2019. 6. 29. 16:56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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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페루 법원, 해외에서 치러진 동성결혼 인정해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19. 6. 29. 15:36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법원이 페루 주민등록처(RENIEC)에 페루인 오스카르 우가르테체(Óscar Ugarteche, 남, 경제학자)와 멕시코인 피델 아로체(Fidel Aroche, 남)가 멕시코에서 치른 결혼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우가르테체는 2012년 혼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처는 민법상 결혼이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결합이라는 점을 들어 혼인 신고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주민등록처가 우가르테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전례 없는 이번 판결은 페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와 관련해 페루가 서명한 국제 조약 및 협약들에 근거한다. 주민등록처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마 제7헌법재판부(el 7º Juzgado Constitucional de Lima)는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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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스페인어권/멕시코 2019. 6. 29. 14:38
*기사 요약 정리 레오나르도 포블레테(Leonardo Poblete, 40)와 마우리시오 카마레나(Mauricio Camarena, 32)는 올해 3월 아이를 입양했다. 멕시코시티에는 2009년부터 동성 커플의 입양이 법제화되었지만 포블레테와 카마레나 커플은 이 제도를 활용한 몇 안 되는 커플이다.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지 멕시코시티에서는 6525쌍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며 그 중 3532쌍은 게이 커플, 2993쌍은 레즈비언 커플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족을 지키는 국민전선(Frente Nacional por la Familia)’의 지지자 수천 명이 동성커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권리가 없다고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멕시코 내 차별에 관한 국가 설문조사(Encuesta Na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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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 전통 가족"에 도전하는 세 연인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19. 6. 19. 22:34
*기사 요약 정리 사업가, 치과 의사, 경영인. 이 세 사람이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 내 관할 관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며 브라질인들이 가진 '가족의 개념'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2012년에 한 은행원, 경영 보좌관, 건축가 등 세 명이 상파울루에서 법적 커플이 된 이후 탄생한 브라질 사상 두 번째 공식 다자간 연애 커플(união poliafetiva)이다. 이들의 혼인은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 결합에 대한 법률을 통해 인정되지만 브라질에서 다자간 혼인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동성 결혼 허용 이전부터 수많은 동성 커플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이번 세 사람의 혼인 신고서까지 직접 수리한 페르낭다 지 프레이타스 레이타웅(Fernanda de Freitas Leitã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