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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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보리치 당선인이 약속한 여성주의 정부스페인어권/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 2021. 12. 30. 16:10
칠레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보리치 후보의 대선 승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리치 후보의 당선에는 칠레 여성들의 역할이 중추적이었다. 초기 분석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보리치 후보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보편적이었다. 보리치 후보는 이러한 사시를 알고 있었고 역사적인 대선 승리가 확정된 당일 밤에 진행한 첫 연설에서 “고되게 얻어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칠레 전역에서 일어나주신 조국의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보리치 당선인은 내년 3월에 구성될 차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인선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보리치 당선인은 이미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 차기 정부가 자유롭고 안전한 무료 임신중절과 같은 주요한 여성주의 의제를 추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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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 내년 초에 동성결혼 법제화 의견 묻는 공청회 시작한다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11:00
*하단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22.02.16): 기존에 이 게시물에서 ‘주민투표’로 번역했던 consulta popular를 실제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인 ‘공청회’로 수정합니다.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가족법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혼인의 정의를 수정해 동성 간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해 전국인민권력회의로 넘겨졌는데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 외에도 부부 간 혼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자녀의 성씨 순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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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페루 트랜스 여성, 고문과 차별로 라틴아메리카 인권 재판소까지 가다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4. 10:59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트랜스젠더 여성 아술 로하스 마린 (Azul Rojas Marín)이 부당하게 그녀를 체포하고 고문 및 강간한 페루인 경찰 세 명을 고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고문 및 차별 사건이다. 2008년 2월 새벽, 몇 명의 경찰은 아술 오하스 마린이 귀가 중일 때 그를 체포하였다. 당시에는 동성애자 남성이었던 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체포한 이유는 신원 검사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그를 페루 북쪽 해안 카사 그란데 (Casa grande) 지역 경찰서로 호송하면서,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한 것이다. 이 체포로 인해 10년 이상의 법적 싸움이 시작 되었고, 결국 라틴 아메리카 인권 재판소의 첫 성소수자 차별 재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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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페루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현황은?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4. 10:59
직업 중개 사이트 압티투스 (Aptitus) 대표 알레한드라 폰세카 (Alejandra Fonseca)에 따르면, 페루 법률 체계에는 노동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성소수자 보호 판결이 전무하다.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성지향성을 숨긴다. 페루 퀴어 프라이드 행사 며칠 뒤, 직업 중개 사이트 압티투스 (Aptitus)는 노동 영역에서 페루 성소수자 권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어떨까? 현재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은 국제적 보호 기준 아래에서 비-성소수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 및 존중이 충분하지 않은 페루 같은 국가들이 존재하며 노동 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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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재, 우가르테체 동성 결혼 인정 사건 표결에 부쳐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4. 09:55
오스카르 우가르테체 씨는 피델 아로체 씨와의 동성 결혼을 주민등록처에 의해 인정받기 위해 권리 보호 헌법 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다. 최대 30일 내에 헌재는 이 사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 아침 페루 헌법 재판소가 우가르테체 씨가 제기한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을 통해 2010년 멕시코에서 성립된 우가르테체 씨와 아로체 씨 간의 동성 결혼을 페루 주민등록처(즉, 국가)가 인정토록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3월 리마 고등법원 민사 제3재판부는 주민등록처로 하여금 동성결혼을 인정토록 했던 당초의 판결을 무효화한 바 있다. 당 재판부는 우가르테체 씨의 변호인이, 우가르테체 씨의 동성결혼을 불인정한 주민등록처에 대해 첫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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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미대륙 간 인권 법원,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명령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09:37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미대륙 간 인권 법원(이하 인권 법원)이 라틴아메리카 20개국에게 결혼권을 포함하여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출한 판결 신청을 바탕으로 지난 화요일 이뤄졌으며 총 25개국으로 이뤄진 미주 인권 협약 조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25개국 중 20개국은 인권 법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일부 주 한정)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인권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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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 내려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21. 12. 24. 09:23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이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연방심리학위원회(CFP)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동성애자들을 환자로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 명령은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심리학자들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지난 15일 금요일 Waldemar Cláudio de Carvalho 연방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반대하는 CFP 측은 이 청원이 “인권 침해의 전형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치료 옹호자들이 제출한 청원은 성 지향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학자 행동지침인 CFP의 01/1999 결의의 무효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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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Hazte Oír의 트랜스혐오 버스카테고리 없음 2021. 12. 24. 09:18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혐오를 전파하는 전설적인 그 주황색 버스가 멕시코시티에도 도착했다. 멕시코가족위원회(ConFamilia)는 “남자아이는 자지를, 여자아이는 보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인 사람은 언제나 여자인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페인 극우 보수 가톨릭 단체 Hazte Oír(귀 기울여 들어주세요)의 버스를 ‘자유의 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이번 수요일 멕시코 대통령궁 앞으로 몰았으며 목요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몰아갈 계획이다. 해당 단체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ideología de género)’에 바탕한 멕시코 공교육의 성교육에 항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가 배포하는 교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