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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트랜스젠더 8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기타 2019. 6. 29. 17:03
- 기사 요약 정리 스웨덴 정부가 성별 정정을 위해 1972년~2013년 사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인당 23,500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트랜스젠더는 약 800명에 이르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이 성별 정정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 및 정자를 얼려두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별 정정 절차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전 회원국에 성별 정정의 요구 조건에서 의무적인 성전환 수술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스웨덴은 2013년 7월 1일까지 1941년 제정된 기존 법령을 유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강제 성전환 수술 외에도 스웨덴은 각종 ‘불임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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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시, 일본 최초로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 부여기타 2019. 6. 29. 16:56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기존 가정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입양하는 ‘양육 입양 보호자(日. 養育里親) 제도’에 대해 오사카 시가 남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 보호자 지위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입양 보호자 지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오사카 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커플로 2015년 “입양을 하고 싶다”며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실습 등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입양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 일본 법이 정하는 입양 보호자 요건에 동성을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 오사카 시는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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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이 나치 통치 하 처벌 받은 5만 게이들을 사면한다기타 2019. 6. 29. 16:51
독일 정부가 지난 22일 목요일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효된 동성애 처벌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5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사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이 승인되면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기록은 무효화되고 피해자들은 3천 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보상금과 선고 받은 자유형 1년 당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이러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금 조성에 매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의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한 형법 175조는 1872년부터 1994년까지 122년 간 시행되었으며 “남성 간 성교 혹은 동물과의 성교 등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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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발렌시아에서도 '트랜스젠더 법'이 통과카탈루냐어권 2019. 6. 29. 16:47
- 내용 요약 스페인 발렌시아 자치주 의회에서 오늘 트랜스젠더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정체성 및 젠더 표현에 관한 법률’이 콤프로미스(Compromís), 발렌시아사회노동자당(PSPV), 포데모스(Podem), 시민당(Ciutadans)의 찬성표와 국민당(PP)의 반대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된 2년만에 이룬 성과다.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외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 트랜스혐오 범죄의 명문화(明文化) 과정,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작성: Lambda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3.30. 기사 원문 제목: Ja tenim la Llei Trans al País Valencià 기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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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도 反트랜스젠더 버스를 원하지 않는다카탈루냐어권 2019. 6. 29. 16:42
- 기사 요약 정리 카탈루냐 정부는 해당 캠페인을 검찰에 혐오범죄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카탈루냐 권익위도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스페인에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메시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Hazte oír(귀 기울여 들어주세요)의 버스에 대해 바르셀로나 시도 제재를 예고했다. Hazte oír는 '남자아이는 음경을, 여자아이는 음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인 사람은 언제나 여자인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쓴 주황색 버스를 몰고 마드리드 시내를 돌아다녔으며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인근의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L'Hospitalet de Llobregat), 산 쿠가트(Sant Cugat) 등에도 해당 버스를 몰고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바르셀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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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익명 기부자가 바스크와 나바라에서 "음부를 가진 남자아이와 음경을 가진 여자아이" 캠페인 후원스페인어권/스페인 2019. 6. 29. 16:28
-기사 요약 정리 트랜스젠더 청소년 가족 모임인 크리살리스 에우스칼 에리아(Chrysallis Euskal Herria; 크리살리스 바스크 지역 지부)가 ‘음부를 가진 남자아이’와 ‘음경을 가진 여자아이’가 그려진 포스터 150장을 바스크와 나바라 일대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에 부착했다. 크리살리스의 언론 대응 담당인 베아트리스 세베르(Beatriz Sever)는 “사회에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을 가시화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포스터들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1월 16일까지 팜플로나, 비토리아, 산세바스티안, 빌바오의 버스 정류장에 게시될 예정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길 바라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트랜스젠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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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페루 법원, 해외에서 치러진 동성결혼 인정해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19. 6. 29. 15:36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법원이 페루 주민등록처(RENIEC)에 페루인 오스카르 우가르테체(Óscar Ugarteche, 남, 경제학자)와 멕시코인 피델 아로체(Fidel Aroche, 남)가 멕시코에서 치른 결혼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우가르테체는 2012년 혼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처는 민법상 결혼이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결합이라는 점을 들어 혼인 신고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주민등록처가 우가르테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전례 없는 이번 판결은 페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와 관련해 페루가 서명한 국제 조약 및 협약들에 근거한다. 주민등록처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마 제7헌법재판부(el 7º Juzgado Constitucional de Lima)는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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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태리 가톨릭 방송국, 지진이 동성 시민 결합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제 해고이탈리아어권 2019. 6. 29. 15:24
이태리 전역에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국 라디오 마리아(Radio María)는 최근 몇 주 간 이태리 중부를 초토화한 지진의 원인이 이태리 정부가 올해 법제화한 동성 간 시민 결합 때문이라고 방송한 적이 있다. 정확히는 방송을 맡은 조반니 카발콜리(Giovanni Cavalcoli) 신부가 10월 30일, 6.5 진도의 끔찍한 지진이 일어난 지 12시간도 채 안 되었을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재앙들은 원죄 결과이며 신의 징벌이다. 시민 결합으로 가족과 결혼의 신성함을 욕되게 한 것이 이런 신의 징벌을 불렀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이 발언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어, 바티칸이 직접 나서 ‘이태리의 지진은 신의 징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교황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교황청 국무원..